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조사해야” 이유는?

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조사해야” 이유는?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3-16 11:19
업데이트 2018-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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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해야”
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해야”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15일 JTBC 예능프로그램 ‘썰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형준 교수는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죄송한 상황”이라면서 “국민 중 67.5%가 구속 조사를 찬성한다. 이 전 대통령도 국민의 이런 반응의 원인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혐의 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수수혐의 리스트 JTBC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은 “검사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 헌법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불구속 조사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같은 원칙을 많은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직 대통령이지만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면서 “출국금지 조치만 하면 MB가 어디 도망을 가겠냐. 증거도 검찰이 이미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방향으로 권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형준은 “결국 또 여기까지 온 전직 대통령의 불행”, 유시민은 “모든 전직 대통령을 가두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마음이 안 좋다”는 한줄평을 각각 남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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