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유독 관심을 끄는 물건이 있다. ‘대통령 시계’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선물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역대 정부마다 관례적으로 제작해 온 가장 상징적인 대통령 기념품이다. 봉황 문양과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는 단순한 선물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의 매개체로 활용돼 왔다. 아울러 시대별 대통령의 철학과 스타일, 정권의 상징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도구다. 정권마다 디자인이 다르고 각인하는 문구 역시 다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도무문’(大道無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좌우명을 시계에 새겨 정권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대통령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아 희소성과 권력의 상징성 면에서 특별하지만 그만큼 논란도 잦다. 가짜 대통령 시계가 유통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짜 대통령 시계 1300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한다. 2023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에 시계 수십 개를 요청한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가 꼭 필요할까요’라고 했다”는 발언을 전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계’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제작 방향을 밝히며 정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흥망에 따라 대통령 시계의 가치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시계’에 어떤 가치가 매겨질지는 앞으로 5년의 국정 운영 성적표에 달려 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중략)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힌 국무회의 내용 중 일부다. 아마도 K푸드 사업 종사자 대부분은 이 뉴스를 보고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필자도 그랬다. 하지만 바로 떠오른 몇 가지 지난 일로 인해서 필자의 머리에는 환호와 우려가 교차했다. 알다시피 K푸드 공공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명박 정부의 ‘한식 세계화’다. 2018년 봄에 필자가 만난 미국 뉴욕의 1세대 교포 한 분은 2010년의 일로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직접 나서서 뉴욕 맨해튼에 최고 품격의 한식당을 차린다고 하자 너무 좋아서 자신의 한식당 운영 경험까지 풀어놓으며 도왔다.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사업’이라고 불린 이 프로젝트는 정부와 공공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주도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사모님’의 치적 쌓기 사업이었다. 뉴욕 한인 사업가 중 누구도 이 프로젝트의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의 탈을 쓴 사적 사업이었다. 또 있다.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는 외교관 파티가 자주 열린다. 이 파티의 식탁은 K푸드 공공외교의 최전선이 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주재 대사관에는 일명 ‘한식 외교관’이라고 불린 요리사가 근무했다. 당시 젊은 한식 요리사 중에는 비록 임시직이지만 한식을 알린다는 자긍심을 갖고 대사관저 요리사에 지원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음식 외교로 한국을 알리는 꿈을 꾼” 요리사 중에는 대사 부부의 세 끼 식사를 챙기는 일 등 가사노동에 시달렸던 이가 적지 않았다. 지금이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 사건은 사적 영역의 부엌에 공공외교를 들여놓은 사례 중 하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셰프로 일했던 요리작가 샘 채플 소콜은 201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요리 외교’(Culinary Diplomacy)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 자리다. 정상회담 후에 이루어지는 만찬을 포함해 비공개 식사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중국의 저우언라이는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와의 비밀회담 중에 베이징 오리구이 요리를 대접하면서 음식의 유래와 요리법, 주방장까지 직접 소개하는 여유를 보였다. 키신저는 회고록에서 그렇게 깐깐하던 저우언라이가 식탁에서 상냥해졌다고 밝혔다. 저우언라이와 키신저는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베이징에 초청하는 외교적 성과를 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가 주도해 외국 대중에게 펼치는 국가 브랜드 캠페인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K푸드 홍보 행사가 이 유형에 들어간다. 그런데 공모로 주관 단체를 선정하다 보니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 번째 유형은 ‘시민 주도의 요리 외교’다. 이 요리 외교는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도한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은 이탈리아 요리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공동체가 음식을 통해 구현하는 호혜와 협동의 실천행위를 세계에 전파한 대표적인 시민 주도 요리 외교다. K푸드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K푸드 공공외교 가능성 파악 지시’는 시의적절하다. 다만 필자는 이재명 정부가 ‘K푸드 공공외교’만큼 ‘K푸드의 공공성’에도 주목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사실 K푸드의 수출 증대가 우리 농어촌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정책의 공공성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에 좋은 영향을 두루 미칠 때만 실현될 수 있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우리 농어촌의 살림살이도 살찌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K푸드의 공공성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가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변호사는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재판도 저희가 여쭤보면 ‘이건 100% 무죄’니까”라며 “증인들 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호사로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서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도 하고, 뭐 여러가지 있으니 한번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믿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그렇다”면서 자신이 변호를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무죄를 확신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까지 가는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재판을 하면 힘들지 않냐”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진심”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많은 사람을 구속시켜봤고 본인도 잘 알지 않나”라며 “처음 경찰서나 검찰청 근처에 안 가본 분들은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여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서 변호사는 “집을 압수수색당했다. 사저가 당한 건 처음”이라면서 “망신 주는 거다. 이런 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여사, 특검 조여오니 힘들어해”서 변호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이른바 ‘개 수영장’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경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부인했다. 서 변호사는 “내가 몇 번 (관저에) 갔을 때 개가 수영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관저에 오래 있었던 후배들에게도 ‘개가 수영하는 걸 봤냐’고 물어봤지만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UAE) 국왕이 오는데 너무 허전하니까 조경용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저 내부 사진을 올렸는데, 이중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수조 사진이 눈길을 끌었다. 성인 한 명이 눕기엔 비좁은 크기의 수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려견들을 위해 수영장을 만든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2023년 가을 아랍에미리트(UAE)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그해 여름에 설치한 것”이라며 관저 내부에서 친교 행사에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화학공학 전공 뒤 와튼스쿨 MBA1남 3녀 둬 정용진 등과 ‘애넷클럽’서울상의·무역협회 부회장직 맡고사진작가 활동하며 전시회 열기도 OCI그룹 일가는 정재계로 이어지는 화려한 혼맥을 자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로 연결되는가 하면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사돈을 맺고 있고 ‘재계 혼맥의 허브’로 불리는 범LG가와도 연결돼 있다. 고 이수영 OCI그룹 명예회장의 경기고 재계 인맥들도 눈에 띈다. 고 이회림 OCI그룹 창업주는 1917년 4월 17일 부친 이영주씨와 모친 윤효중씨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개성시 만월동에서 태어났다. 부친은 백삼 교역을 하며 중국인과 많이 거래했는데,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사업을 접게 됐다. 이 창업주는 18세 때 삼촌의 소개로 황해도 태생의 개성 정화여학교 출신인 동갑내기 고 박화실씨와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OCI 계열을 이끌다가 2017년 10월 별세했고 차남 이복영(79) 회장은 에너지·건설·소재 중심의 중견기업인 SGC그룹을, 삼남 이화영(74) 회장은 전문 소재 화학기업인 유니드를 이끌고 있다. 반면 세 딸인 이숙인(88), 이숙희(85), 이정자(81)씨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은 경기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이 명예회장은 초등학교 동창이자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동갑내기 김경자(83)씨와 결혼해 3남매를 뒀다. 과거 경기고 56회 동기 동창인 황해도 출신의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비롯해 1년 선배인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과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김씨는 현재 송암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우현(57) OCI홀딩스 회장은 김수연(48)씨와 2011년 화촉을 밝혔다. 서강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MBA 학위를 취득한 뒤 뉴욕의 BT울펜손, 홍콩의 크레디트스위스 퍼스트보스턴(CSFB) 등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며 금융과 기업 경영을 익혔다. 그는 2005년 OCI에 전무로 입사해 경영 수업에 들어갔다. 전략기획본부를 시작으로 사업총괄부사장(CMO)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OCI홀딩스 회장에 취임했다. 9세 연하인 부인 김씨는 14~15대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을 지낸 김범명씨의 장녀로 서울대 음대와 미 보스턴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둘 사이에는 1남 3녀를 두고 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 박승준 이건홀딩스 총괄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함께 ‘애넷클럽’의 멤버이기도 하다. 또 이 회장의 이름 앞에는 ‘발로 뛰는 경영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사무실에 앉아 있기보다 수시로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직접 각계 인사를 만난다. OCI홀딩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말레이시아 생산기지를 점검하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구하느라 비행기에 머문 시간만 540시간(22.5일)에 달한다. 출장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매년 수개월을 해외에서 보낸 셈이다. 2018년부터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OCI CMO 시절이던 2010년부터 10년 넘게 OCI 기업설명회(IR)를 직접 이끌기도 했다. 이후 한동안 IR 업무를 실무 경영진에 맡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OCI홀딩스와 자회사 부광약품 IR에 참석해 경영 현황을 주주들에게 전달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사진전을 연 경험도 있다. OCI홀딩스 관계자는 “평소에도 자신이 읽은 책을 평사원에게 추천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의 차남인 이우정(56)씨는 서강대 독어독문학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OCI 계열의 넥솔론에서 대표를 지냈고 이성은(55)씨와 결혼했다. OCI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딸 이지현(51)씨는 법조계 원로의 자제이자 와튼스쿨 MBA 출신인 김성준(51)씨와 결혼했다. 지현씨는 한국외대 불어과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미술사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대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SGC그룹을 이끄는 이복영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했다. 부인 박형인(71)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SGC에너지와 SGC E&C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장남 이우성(47)씨는 구자열 LS그룹 이사회 의장의 장녀인 구은아(44)씨와 결혼했다. 이로써 OCI그룹은 재계 혼맥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범LG가와 연결됐다. 차남 이원준(41) SGC에너지·SGC E&C 전무는 일반인 서주원(38)씨와 결혼했다. 장녀 이정현(48)씨는 옥외미디어 전문기업 제이씨데코코리아 김주용(57) 대표와 연을 맺었다. 삼남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 역시 범LG가와 연결돼 있다. 경복고와 오하이오주립대 수학과를 졸업한 이 회장은 이철승 전 상공부 차관의 딸인 이은영(70)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은영씨의 친언니가 바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주영씨다. 또 이화영 회장의 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한승수씨의 아들 한상준(53)씨다. 이 회장의 장녀인 이희현(46)씨가 한 전 총리의 장남 상준씨와 결혼하면서 사돈을 맺었다. 상준씨는 유니드비티플러스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 혼사를 통해 OCI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된다. 한 전 총리의 부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조카다. 한 전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가 되는 셈이다. 이화영 회장의 아들 이우일(44)씨는 미 엔디콧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평범한 집안 출신인 문영규(36)씨와 결혼했다. 이 외에 이 창업주의 장녀 이숙인씨는 재미교포 김일씨와 결혼한 후 미국에서 거주 중이다. 차녀 이숙희씨는 이응선(89) 전 의원과 결혼했다. 삼녀 이정자씨는 고 이동녕 봉명그룹 회장의 차남인 이병무(84) 아세아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추진한다. 취임 직후부터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기업 경영 환경을 점검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9일 재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12일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재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장이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소식통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경기 활성화, 지역 살리기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과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도 회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국내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관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어서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당선인 시절 경제계 인사들을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전신)를 찾아 주요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선된 지 6일 만인 2012년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경련을 잇달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만난 데 이어 당선 11일 만에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만남이 늦어졌다.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했고, 방미 순방 중인 6월 28일 경제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7월 27일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이지만 자칫 고래(산업은행 이전)하고 참치(동남투자은행)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와관련 “산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아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약속됐던 바이고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안에도 포함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투자은행은 산업은행 정도의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설립을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데 지금 당장 동남투자은행 만들어줄 테니 산업은행 포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이 해왔던 노력을 이어받을 의무가 있어 아직 산은 이전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울산과 경남은 물론, 비수도권 다른 지역과도 연결된 것”이라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장애물이 생기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형 건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현대건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사업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58.2％는 ‘잘할 것’, 35.5％ ‘잘하지 못할 것’, 6.3％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의 과거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윤 전 대통령보다는 5.5％ 포인트 높지만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21.1％ 포인트 낮다. 광주·전라, 40대 ‘긍정적’ 우세…TK, 20대 ‘부정적’ 우세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85.3％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39.6％로 가장 낮았다. 수도권은 서울 57.6％, 경기·인천 59.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76.6％, 50대 70.0％,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이었다. 20대가 41.3％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다. 이 대통령이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라는 응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리얼미터는 “최근 경기 침체, 저성장 우려,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안이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검찰·사법개혁, 국민통합·갈등 해소가 국정과제 2·3순위로 꼽힌 데 대해서는 “최근 정치적 수사, 사법 신뢰 저하, 사회적 양극화와 분열 등 누적된 사회 이슈로 인해 사법 체계 확립과 통합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 20조 3173억원 가운데 상환 한계에 내몰린 부실 채권은 71.5%(14조 5176억원)에 달했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약 50조원이 올해 9월 말 만기가 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소각·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배드뱅크’를 통한 대규모 원금 탕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란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통상 정부 재정으로 보전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는데, 이 중 약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온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약 47조 4000억원이며,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은 2조 5000억원이다. 정권마다 대상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노무현정부(한마음금융) 원금 33% 탕감에서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때는 70%까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장기연체자 159만명에 최대 6조 2000억원 규모의 소액 채무를 100% 감면해 줬다.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조성해 최대 80%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을 지원했다. 정권 초기인 데다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채무 소각을 포함한 과감한 조정 방안을 밝힌 만큼, 보다 광범위한 채무 탕감 및 조정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배드뱅크 설계 과정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상황에 따라 최대 80%까지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조치를 지원해 왔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에 신청된 채무액은 총 20조 3173억원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는 2조 9609억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2조 8388억원 규모의 약정이 체결됐다.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 7997억원이라는 점에서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의 채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배드뱅크의 재원 조달 방안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에도 은행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상생금융 자금 2조원 이상을 부담한 터라, 추가 부담이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논어 위정편(爲政編)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조직에나 통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군이나 뛰어난 지도자는 한결같이 인사의 귀재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 대통령 인사권도 막강하다. 장차관, 헌법기관 고위직 등 7000여명의 임면권을 쥐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 정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국정운영의 향배도 갈린다.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부푼 꿈을 안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인사 문제로 고초를 겪으면서 집권 초기 지지율이 추락하는 시련을 겪었다. 대통령들의 인사 기조를 요약한 신조어도 등장했을 만큼 민심 이반이 일어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문재인 정부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와 ‘여민호’(여성·시민단체·호남), 윤석열 정부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플러스 검찰’로 불렸다. ‘인사가 망사(亡事)’가 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록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자주 차용한다. 2021년 김 전 대통령의 6주기 추모식에서 “좋은 사람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그 사회가 훨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취임사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는 세심함도 보였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이 끝난 뒤 첫 인사를 단행했다. 초대 국무총리에 민주당 4선 김민석 의원, 대통령 비서실장에 3선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등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느냐”고 말했지만 첫 인사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만사’인 ‘인사’를 통해 탕평형 인물을 발탁할 것으로 잔뜩 기대했지만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대선 캠프의 주요 멤버들로 채워지는 모습이 아쉬웠다. 첫 인사가 발표된 뒤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경기·성남 라인’ 측근들끼리 이미 어깨싸움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물론 반론도 있다. 이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는 최근까지 함께 일한 정치인들이 제격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후에 있을 장관 인사 하마평에 오른 후보들도 캠프 인사 일색이란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인덕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고건 국무총리와 김희상 청와대 국방보좌관처럼 이념이나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파격 발탁하는 통합·실용의 모습이 지금까진 보이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인 1728만표(49.42%)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중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가 49.49%로 더 많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언급한 대목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자세가 돼 있다면 향후 인사에서 탕평과 협치의 노력을 보여 줬으면 한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인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 보수 인사 등용이나 성별과 지역 안배 등 파격적이면서도 균형감 있는 인사 스타일이 처방전이다. 20세기 최고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저서 ‘미래의 결단’ 중 ‘대통령이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에서 “정부 요직에 자기 사람들을 앉혀 인의 장막 속에 갇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굳이 석학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싶다. 이종락 상임고문

한국수력원자력이 4일(현지시간) 25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5·6호기) 건설사업 계약을 확정하면서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K원전이 유럽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한국시간)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Ⅱ)는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양측은 곧 착수회의를 열고 건설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현장에 건설소를 열 예정이다. ‘팀코리아’는 분야별 업무를 진행한다. 주계약자인 한수원은 시운전을 담당한다. 한전기술은 종합설계,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기기 공급을 맡는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 핵연료 공급은 한전원자력연료가 담당한다. 2029년 5호기 착공에 들어가 2036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수주는 유럽 최강자인 프랑스전력공사(EDF)를 따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체코는 테믈린 지역에서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구상 중이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 조건에 따라 체코 당국이 5년 안에 건설 계획을 확정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선진국에선 사업을 따내지 못했는데 이번 수주로 유럽에서의 입지가 높아졌다”며 “최근 이탈리아 등 원전 복귀 움직임이 있는 유럽에서 추가 수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모든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EDF가 입찰 결과가 부당하다며 브르노 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한수원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으로 저가 수주를 했다는 EDF의 주장을 접수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만일 계약이 뒤집히면 재정적 손해나 위약금 공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념식에 누가 참석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계약식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다. 두코바니 원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치부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1대 대선에서는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유명한 ‘징크스’가 여럿 깨졌다. ‘같은 이름을 가진 한 개의 당에서는 한 명의 대통령만 나온다’, ‘경기지사는 대권의 무덤’ 등은 더이상 유효한 공식이 아니다. 6공화국 이후 같은 이름을 가진 정당에서 단 한명의 대통령만 배출한다는 징크스가 마침내 깨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은 모두 소속된 정당의 명칭이 모두 달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처음으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됐다. ‘경기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는 징크스 역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를 이끄는 경기지사는 늘 ‘대권 잠룡’으로 꼽혔지만, 이인제·손학규·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모두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맞붙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경기지사 출신이었던 만큼 경기지사는 서울시장처럼 대권에 도전하기 위한 핵심 요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여전히 깨지지 않은 징크스도 있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0년마다 2명에게만 대통령 자리가 허락된다는 명제는 이번에도 유효했다. 그동안 1910년대 출생인 박정희·최규하 전 대통령, 1920년대 출생인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1930년대 출생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940년대 출생인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1950년대 출생인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세대에서 단 두 명씩만 대권을 차지해 왔다. 1960년 출생인 윤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출생인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징크스는 깨지지 않았다. 고위 관료 출신 후보는 대선 중간에 낙마한다는 징크스는 이번 대선도 피해 가지 않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대망론’의 주인공이 됐지만 지지율 부진 끝에 결국 중도에 포기했다.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도 사무총장직 퇴임 이후 귀국해 19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대권 행보를 시작했으나 여러 논란에 휩싸이자 불과 20일 만에 대권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대권 주자로 떠올랐지만 국민의힘의 강제 후보 교체 논란 끝에 중도 낙마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대의 정치적 진영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임기 대부분을 공유한다는 징크스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와 대부분 겹친 데에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전반을 공유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임기 내내 함깨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시절과 임기가 중복됐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 역시 정권이 교체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들어섰고,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된 이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를 마주하게 됐다. 보수 계열 정당과 진보 계열 정당에 모두 몸담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 이외에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까지 진보 정당에서만 ‘재수 대통령’이 나온다는 징크스도 이어진다. 한편 김종필·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이인제 전 경기지사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두 차례 이상의 도전에도 끝내 대통령 당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간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북한이 5일 처음으로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짧게 전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6면에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같은 내용을 전했다. 북한이 한국 21대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는 등 한국에 무관심한 태도였다. 이는 북한이 표방하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의 대선 때는 선전매체를 통해 한국의 대선과 정치를 비난했다. 그러다 선거 1~3일 내에 별다른 논평이나 입장 없이 선거 결과를 간략하게 보도해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일주일 만에 이를 보도했으며, 2012년 제18대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을 생략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만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선 선거 이튿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소식을 전했고,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그다음 날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선거 이틀 만에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이 당선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이종석…“남북관계 개선” 한편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외교안보통일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북한문제를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이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복원에 나서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주역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통상 민주당 정부에서는 국정원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성남의 시장실이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매우 밝았다. 재정이 안 좋았던 성남시의 지불유예 상황이 마무리된 뒤였다. 솔직히 그때 그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었다. 나중에 경기지사가 됐을 때 국회 토론회 발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아주 민감한 주제라서 토론회장에서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욕하는 것을 봤다. 그때 그의 표정은 안 좋았다. 그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5년 후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교과서에 모범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경제 행정은 크게 거시경제 관리, 금융, 예산의 세 축으로 나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획예산처를 나눴고 총리실 직속으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기에 일본식으로 경제 부처 개혁을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산 기능을 합치면서 경제 부처를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다른 부처는 물론 공기업들도 예산당국 눈치만 보게 돼 정부 조직들이 자율성도 없고 토론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김대중 시절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예산당국을 청와대 직속으로 둔다고 하면 필요 없이 욕만 많이 먹는다. 경제 장관이 여당 초선 의원이 되고 바로 원내대표도 하는 걸 보면서 이 거대한 기구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임기 동안 꼭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감사원 개혁이다. 이건 미국처럼 국회에 감사 기능을 넘기면 되는 일이다. 나라마다 감사원 작동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의 방식은 행정부 견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이 감사원을 권력 기관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만 이건 법으로 할 수가 없고 헌법을 바꿔야 하기에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지만 그런다고 대통령의 힘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구미래부는 저출산·저출생을 담당하는 독립 부서로 새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풀기에는 너무 벅차고 시급한 사무가 됐다. 저출생은 2000년대 60만명대로 태어나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줄면서 생겨나는 문제다. 지역경제는 물론 제조업 등 산업과 교육을 비롯한 여러 인프라 문제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저출산과 함께 저출생에 대한 대응을 같이 다루는 튼튼한 정부 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 막판 공약으로 나온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우리에게 기후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약해서 기후 대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 기술적 대안 마련, 국민적 합의, 그렇게 푸는 게 순리다. 제도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다. 생태전환부에 모든 걸 몰아준 프랑스는 강한 녹색당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있어서 가능한 모델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환경부에 국토부를 합쳤는데 그게 잘 돌아가니까 에너지까지 통합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인 영국은 기존의 에너지 기구 가지고도 정책을 잘만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환경부도 힘없고 에너지도 별 힘이 없다. 그냥 합친다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진 않는다. 게다가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발전 공기업은 물론 한전까지 틀을 새로 짜야 하는 순간이다. 이 전환에서 실패하면 한국 에너지의 공공성 자체가 무너진다. 지금은 산업부에서 에너지를 떼기에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다.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를 ‘지속경제부’로 바꾸면서 경제적인 의미와 생태적인 의미에서 모두 지속 가능한 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내부에서 그런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생겨난 대선이라서 인수위가 없다. 예전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 시간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가 어려웠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더 높은 합의를 만들어 진행해도 좋을 상황이다. 부처 개편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의 경제부인 대장성을 해체한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일본에서 최고 존경받는 총리겠는가. 우석훈 경제학자

정책 이해 높고 국내외 정세 밝아86세대 운동권·15대 최연소 의원18년 굴곡 겪은 뒤 부활 ‘4선 고지’ 잇따라 李 선대위 이끈 ‘일등공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61)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외 정세 분석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연이은 국회의원 낙선으로 정치권과 잠시 멀어지기도 했으나 22대 국회 출범 이후 ‘신명(신이재명)계’ 실세로 거듭나며 정치적 인생 역전을 일궈 냈다. 서울 출신의 4선 의원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86세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영입돼 1996년 당시 32세의 젊은 나이로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고 뒤이어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논란을 빚었고, 이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학업 등 야인 생활을 해 오던 김 후보자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 재신임을 받으며 4선 고지를 밟았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신명계로 분류됐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으며 핵심 참모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이번 6·3 조기대선의 도화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일찌감치 예언해 주목받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대위를 이끌었고 대선을 앞두고는 저서 ‘이재명에 관하여’를 출간했다. ▲서울 ▲서울대 사회학과 ▲15·16· 21·22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본회의 열어 3개 특검법 처리 관측민주당 강행 땐 극한 대치 불가피공직선거법·형소법 개정 가능성상법 개정안·양곡관리법 등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야도 바뀌게 됐다. 민주당은 이 당선인을 제외하고 의석수 170석인 거대 여당이, 국민의힘은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이 되면서 국회는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됐다. ‘87년 체제’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중 여당이 국회 의석수의 절반을 넘는 여대야소 국면에서 정권을 출범시킨 예는 박근혜 정부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18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여대야소로 전환됐지만, 이번처럼 정부 출범부터 여대야소였던 경우는 흔치 않다. 다음 총선이 2028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당선인은 임기 중반까지 압도적 의석수를 지닌 여당을 등에 업고 국정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초반 가장 높기 때문에 그는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여대야소가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부분이었다”며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반국민적인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5일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3개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국회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예정돼 있어 민주당이 관련 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에서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했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공정하고 센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얼른 사인해 버리겠다”며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제3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정장에 검정색 셔츠를 입었으며, 김 여사는 검정색 정장에 붉은색 셔츠를 입었다. 이 전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서 만난 지지자들과 악수를 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저서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를 들고 다가온 한 지지자와는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각각 공개 행보로 보수 진영 결집에 앞장섰다. 본투표 직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싣고자 직접 현장으로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서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했다. 공개 행사에 나오지 않던 김윤옥 여사까지 함께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옛 친이(친이명박)계 핵심 인사 10여명도 함께했다. 이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인해 경제와 안보 모두 어려운 때”라며 “국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정직하게 잘할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단합해 극복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문수 경기지사가 GTX를 놓고 공단, 전자단지 이런 것을 열심히 정부 정책에 맞춰서 했다”고 치켜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직접 여의도로 와 “깨끗한 김문수를 당선시키러 왔다”며 적극적인 지지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은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 정오 스님 등과 비공개 차담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과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덕담과 격려, 감사의 말이 오갔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고찰을 방문한 것은 상당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후에는 울산이 지역구인 5선의 김기현 의원, 측근인 유영하 의원 등과 함께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를 찾아 “아버지의 발자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는 울산은 우리나라 발전의 출발점이 된 뜻깊은 곳”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현명하게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현장마다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경남 진주 중앙시장까지 찾아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대구·경북을 벗어나 부울경 원정 지원에 나선 셈인데 이는 부울경의 보수 결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부울경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도 김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접전이 이어졌다.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청계광장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가진 뒤 청계천을 걸으며 시민들과 만난다. 이날 행사에는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여명이 동행한다. 청계천 복원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치적으로 여겨진다. 해당 사업은 2003년 7월 1일 청계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고, 2005년 9월 30일 최종 완공돼 국민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과 도시 재생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와 만나 “김문수 후보는 노동자도 잘 알고, 기업 유치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 국가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부산·울산·경남 진주를 찾아 김 후보 지원에 나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범어사에서 차담을 진행하고 울산에서 장생포 문화단지를 방문하고, 오후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김 후보를 지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며칠 전에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어 제가 가슴이 뭉클해서 진작 가서 봬야 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싶어 오늘 이렇게 오게 됐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유세일에 청계천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MB정부 장관 및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들과 오찬한 뒤 서울 중구 청계천을 찾을 예정이다.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0여명이 이 전 대통령과 동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재차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 후보와의 회동에서 “김문수는 노동자도 잘 알고, 기업 유치 경험이 있는 행정가로서 국가 경영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