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지율 높고 여야 격차 커이란 전쟁은 코로나19와 ‘닮은꼴’정부, 아직까진 큰 흠결 없이 대응 색깔론·‘윤어게인’ 들어설 틈 없어국힘, TK 아니라 ‘K자민련’ 위기영남권 선거 막판 보수 결집 ‘상수’리더십 회복 못 하면 참패 가능성한동훈·조국 등 ‘포스트 6·3’ 주목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번엔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안다”는 뻔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전화면접 정례여론조사 기준으로 60%대 중반에서 후반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더블스코어 이상인 여야 지지율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좋고 야당에 대한 평가는 나쁘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고공 행진하는 유가와 환율, 널뛰기하는 주식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26조 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야당도 합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있다. ●2018년·2020년·2022년 선거 비교 이번 선거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홍준표 체제의 야당이 리더십 난맥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참패한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再版)이라는 분석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를 누린 여당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인천이 지역구인 당대표가 갑자기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한 야당이 맞붙어 야당이 참패한 2022년 지방선거를 뒤집어 놓은 형국이라는 시각도 있다. 둘 다 일리 있는 이야기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2020년 21대 총선 즈음의 풍경도 현재 정국과 상당히 겹쳐 보인다. 당시에도 강경 보수층과 유튜버들에 경도된 황교안 체제의 야당에 대한 심판론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쳤다. 당시 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 사회적 어려움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일단 그 사태는 불가항력적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라 정부여당을 탓하기 어려웠고 한국의 대처가 국제적으로 각광을 받았을 만큼 ‘상대 평가’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대응 과정에 아직 크게 흠잡을 것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에 대한 피로감은 전 세계적이라 ‘친중반미’식 색깔론이 들어설 틈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목을 매고 있던 ‘윤어게인’ 지지자들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다. ●관리되는 민주당 vs 관리 안 되는 국힘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틀을 떠나 여야의 구체적 상황을 들여다봐도 격차가 크다. 여당의 경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주류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실용적 성과를 중시하고 높이 평가해 합류한 새로운 지지층 ‘뉴이재명’의 차이점과 갈등이 점점 도드라지고 있지만 최소한 이번 선거까지는 ‘관리’가 될 것 같다. 반면 국민의힘 난맥상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얼마 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했을 때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다 따라와서 서로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치 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선거 때 후보들이 빨간 옷을 입을지 여부가 관심거리일 정도다.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이 누군지, 윤리위원장이 누군지에 대해선 관심 밖이지만 국힘은 그들이 뉴스메이커다. 가처분신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까지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직접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다. 당명 개정, 인재 영입, 청년 정치인 콘테스트 등 야당 지도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이벤트들도 부작용만 일으키거나 흐지부지 종료되고 말았다. 사실 전국 선거를 앞두고 거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난맥상과 낙천자들의 반발은 보편적이다. 혁신적 공천의 다른 말은 물갈이 공천, 낙하산 공천이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공천의 다른 말은 기득권 공천이다. 공천에 정답은 없다. 오직 결과가 증명할 뿐이다. 하지만 대체로 당대표나 대통령 같은 당의 얼굴이 세면 ‘혁신, 물갈이, 낙하산’ 공천이 가능하다. 유권자들과 당원이 개별 후보보다 당의 리더를 보고 표를 찍기 때문에 그 리더의 뜻에 부합하는 공천을 받아들이고, 낙천자들의 반발도 최소화되기 마련이다. 그 반대의 경우엔 해당 지역의 밀착도가 높은 후보들을 무리 없이 공천해 각자 개인기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통례다. 현재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 당 지지율이 높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그 뒤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지지율이 낮고 당대표 지지율은 더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판을 흔들었”고 단식, 가처분 신청 등의 난맥상이 표출됐다. 잘 돌아가는 당, 강한 당은 공천 과정의 갈등상을 빠르게 수습하고 후보를 중심으로 당력을 결집해 실제 선거에 임한다. 이런 공천 후 상황 정리에 있어서도 여당, 리더가 센 당이 유리하다. 여당은 내각,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 나눠 줄 자리가 많고 강력한 리더 옆에서는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도 현재 여당과 야당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요소들이 여당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다. ‘검찰·사법개혁’ 이슈나 공소 취소 등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지표가 그나마 대통령 지지율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여권은 당과 대통령의 디커플링으로 부작용을 낮추고 야당은 이 지점을 유의미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영남권 유권자 ‘무당층’ 급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꽤 있다. 일단 국힘이 어디에서 저지선을 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등은 물론이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민주당에 내주며 대구와 경북을 지키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TK자민련’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T(대구)도 떨어져 나가고 ‘K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나 흐름을 보면 현재 국민의힘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는 곳은 경북이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지지율 1, 2위를 기록하던 후보들이 컷오프되면서 공천 과정에서조차 혼전을 빚고 있다. ‘윤어게인’과 겹치는 정치 신인 이진숙 후보, TK 정치인 중에선 계엄과 탄핵에 대해 가장 원칙적인 태도를 취했던 6선 주호영 후보가 나란히 축출됐다. 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총리가 이 틈을 비집고 등장했다. 일단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후보를 오는 26일 선출한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적한 김상욱을 후보로 선출해 국민의힘 현직 시장 김두겸의 상대로 내세운 울산도 무풍지대가 아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과거 울산시장을 지낸 박맹우가 무소속 출마를 공언하고 있고 진보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청장을 지낸 김종훈과 김상욱의 단일화 이슈가 남아 있다. 현직인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와 전직 지사인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이 1대1로 격돌하는 경남도 호각지세다. 국민의힘이 11일 후보를 선출하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부산 3선 의원 전재수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있다. 이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상 ‘무당층’이 압도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관건은 하나다. 민주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국힘이 정비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선거 막판 보수 결집은 상수라 볼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의 경우 여론조사상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막판에 보수 역결집이 나타나면서 전재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구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동훈·조국, 어디에 출마할까 모든 전국 선거의 접전지이자 핵심 지역인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세우기에 난항을 겪을 정도로 전반적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에선 민주당 경선이 뜨겁다.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뽑는 서울은 본선 경쟁력이 주요 논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떼어 놓은 당상이라 여기는 경기도의 경우 친명(친이재명), 비명의 계파색이 주요 논점이다. 양 지역 모두 애초에 선두 주자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추미애 의원이 쫓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선 이란 사태로 인한 경제 불안, 전통적인 쟁점인 부동산·교통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월 3일의 또 다른 전장은 재보궐선거다. 선거법 위반과 현직 의원의 출마 등 여러 이유로 빈 지역구가 여럿이다. 한동훈과 조국의 복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들의 행보는 포스트 6·3과 연결된다. 쇄신을 피하기 힘든 야권, 전당대회와 합당 일정이 예견되는 여권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원외에 머물고 있고 이들은 이번 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두 사람 모두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3자 내지 4자 구도를 뚫어 내야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부산과 대구 중 자리가 나오는 곳에 뛰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엔 좀더 복잡하다. 그의 기반이 있는 영남권(부산, 울산)의 경우 쟁점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권이 우세한 전북 군산, 경기 안산 등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면서 자리를 비워 줄 분위기도 아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진영 내에선 김어준, 유시민 등 빅스피커를 등에 업은 구주류에 밀리는 친명계 입장에선 조 대표를 반기기 어렵다. 견제 자체는 한동훈에 대한 국힘의 그것이 더 노골적이지만 조국 앞의 벽이 더 두꺼워 보인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현직 지사이자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하루 만에 전격 제명되면서 2일 정치권에서는 ‘ABC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김 지사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사임을 번복했던 안호영 위원장은 경선을 위해 다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김 지사가 사실은 옛날에 국민의당 안철수계 출신이고 바른미래당 거쳐서 다시 복당하신, 유시민 작가가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B그룹”이라며 “‘역시 비주류는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하는구나’라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 B(이익 중심), C(A와 B의 혼합) 등 세 그룹으로 나눈 유 작가의 분류법을 두고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엔 김 지사 전격 제명에 ABC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의 제명을 ‘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을 버린다’는 뜻의 읍참마속에 빗대 ‘읍참관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한 것 같다. 한마디로 ‘읍참관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김 지사가 민주당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본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김 지사를 향해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안 위원장은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사임서 제출 사실을 알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된 도지사 안호영이 책임지겠다”며 경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은 취재진이 ‘불출마에서 경선 참여로 선회한 이유’를 묻자 “긴급하게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입법 처리로 상임위원장직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렌터카 100% 전기차 전환 등 속도”육지 연결 해저터널엔 사실상 반대“정치는 현실”… ‘ABC론’ 우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에너지 수급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로의 신속 전환’을 강조한 것은 중동 정세 악화라는 위기를 국가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국가 역량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취임 3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2번째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수급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주도의 전기 렌터카 전환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제주도에) 풍력 자원이 엄청나게 많다. 그게(전력) 남는다고 하던데 빨리빨리 전기차 등으로 전환하면 속도를 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든다”며 “상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4·3 유가족들을 만나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을 재차 언급하면서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다.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뭐가 중요한가”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ABC론’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유 작가는 여권 지지층을 A(가치 중심), B(이익 중심), C(A와 B의 혼합) 등 세 부류로 나눴는데 이 대통령의 말은 정치인을 판단할 때 이념 등이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 이전 회사의 꼼수 혜택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겨냥한 기업은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카카오와 넥슨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오늘 결혼기념일입니다”라며 김혜경 여사와 결혼 35주년임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여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야 합당처럼 뒤집히면 혁신당에 피해무산 땐 전 지역 후보 내고 이길 것 연대와 연계해 내 출마 지역 선택귀책 사유 당 공천 금지 입법 필요지금은 ‘축적의 시간’합당 밀약론 불쾌… 기획 이유 의심갈라치기로 이익 얻으려는 쪽 있어 신토지공개념, 5월 9일 이후 공개 법원 통제, OECD 수준 맞추는 중장관 되면서 가족 고통… 가장 후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아슬아슬한 서울이나 부산 등은 단일화 연대하자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혁신당 창당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며 “(합당 논의처럼) 뒤집어지면 또 우리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현상 등에 대해선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대담.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전략을 세울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다 안한다 정해야 한다. 양당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혁신당은 또 피해를 입는다.” -양보할 수 없는 연대 원칙은 뭔가. “극우 심판,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선거연대가 원칙이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존중이라면 민주당의 양보를 말하나. “연대라 하면 지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연대는 깨진다.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빨갱이’라고 하는, 그건 얘길 하지 말자는 거다. 둘째로 대의를 공유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연대를 처리하는 방법 필요하다. 또 양당 후보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연대가 무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각오다.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나갈 생각 없다. 자력으로 해야 6월 이후에도 발언권이 생긴다.” -본인 출마 지역도 선거 연대와 연계되나. “그런 셈이다. 당의 시간표가 있고 조국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 당과 정치인 조국 양쪽 모두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있다. 후보 진용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완비가 안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의 공천 문제는. “원래 민주당은 개정 전 당규에 후보 못 낸다고 돼 있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귀책 사유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예 후보 못 내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조국 대권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밀약론으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엄청났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없어 불쾌했다. 모든 정치적 기획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겠나.” -‘뉴이재명’론도 기획의 연장이라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갈라치기는 정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미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뉴이재명이니까 옹호해야 되고 유시민은 올드 이재명이니까 공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마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다.” -신토지공개념 법안 공개는 언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언급을 안 했을 뿐, 공공임대주택은 얘기했다. 이심전심, 아니 ‘이심조심’이라고 해야 하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법원 입장에선 입법부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법원 통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 6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조국의 선택’ 책을 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혁신당을 창당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후회되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 전에 출마를 권하셨다. 이유 막론하고 제 선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겪은 건 아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해찬 전 총리 빈소를 찾은 유시민 전 장관은 오열했다. 그 옆에 한명숙 전 총리가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아니 진보 진영 전체가 슬픔에 잠긴 분위기였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한 명의 원로 정치인에게 애도가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된다. 만약 국민의힘 쪽 원로 중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렇게 눈물의 애도를 받을 만한 정치인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이 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물론 두 당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을 함께 하면서 다져진 동지의식 같은 게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수’(保守)라는 말 그대로 지키는 쪽이다 보니 아무래도 전우애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수 진영에서도 영웅시되는 정치인이 있다. 한국의 보수 정당에서 그 부분이 결여됐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당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나 권력욕, 즉 자리 욕심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은 설사 개인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만은 대체로 금기시한다. 이 전 총리는 2016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을 때 “부당한 공천 배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삼갔다. 그렇다고 그가 억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전 총리는 “눈앞이 캄캄해서 집으로 가 아내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훗날 박지원 의원에게 털어놨다고 한다. 국민의힘 쪽 풍경은 다르다. 공천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한 원로 정치인은 “정당 해산 사유” 운운하며 자기가 몸담았던 당에 저주를 퍼붓는다. 당이 잘되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표현을 듣는 국민은 국민의힘이 상징하는 가치마저 가볍게 보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모욕한 뒤에 남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법이다. 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니 소신이나 노선이 자주 바뀐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지역에서 3선을 한 강성 보수주의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재명 정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 반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 발탁설이 있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마평이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건 박 전 의원이 어쨌든 노선을 갈아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민의힘 사람들은 ‘배신’에 민감하다. 배신자라는 단어는 유독 국민의힘 쪽에서 횡행한다. 유승민·한동훈 같은 정치인은 대통령과 대립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 걸핏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니 갈수록 배신자가 늘어난다. 국민의힘은 원래 “정당 해산” 같은 치욕스러운 말을 들을 당이 아니다. 보수를 대표하는 국민의힘엔 자랑할 만한 가치가 무성하다. 민주당이 민주화에 기여했다면, 국민의힘은 산업화에 기여했다. 지금의 경제 10위권 선진국 위상,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런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한류 문화 확산 등은 보수의 가치가 생산해 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빛나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가. 이 전 총리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네 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그들과 모두 친하고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점찍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문재인 정권 때 당에서 쫓겨날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서슬 퍼런 친문(친문재인)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구제했던 게 이 전 총리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리(小利)를 버리고 보수 정치의 대의를 위해 몸을 던질 정치인이 있는가.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 이틀째인 28일 빈소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빈소를 찾아 “큰 지도자를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오전 빈소를 찾은 반 전 사무총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004년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당시 국무총리셨던 이해찬 총리를 모시고 일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늘 존경하고 있다. 뜻밖에 돌아가신 데에 대하여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반 사무총장은 2004년 12월 남아시아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파멸적인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수행했던 일화를 회고했다. 반 사무총장은 “당시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는데 우리는 이 전 총리께서 앞장서셨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많은 위기와 재난이 있을 때마다 현지에서 이 전 총리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을 떠올리며 많이 배웠다”고 설명했다. 반 사무총장은 2006년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던 도중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실세 총리’로 불리던 이 수석부의장이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여년 뒤 반 사무총장이 당시 떠오르던 ‘반기문 대망론’에 힘입어 보수 진영의 후보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비치자 이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친노’(친노무현) 세력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반 사무총장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 수석부의장이 뉴욕에서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빈소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정 이사장은 “이 수석부의장과 13대 국회부터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가깝게 지냈다”며 “고인과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돼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는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상주 역할을 하며 빈소를 지켰다. 김 총리, 정 대표, 김 전 총리, 유 작가와 민주당 지도부는 오전에 엄수된 입관식에도 동행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시작됐다. 고인이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공항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직접 영접했다. ‘이해찬계’로 통하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현·이해식 의원 등도 모두 자리했다. 태극기가 덮인 관이 도착하자 참석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허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 수석부의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정 장관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공항에서 약식 추모식이 진행된 이후 이 수석부의장의 관을 실은 운구차는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도열한 채 이 수석부의장을 기다리던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허리를 숙였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된 이 수석부의장의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보낸 화환이 놓였다. 정청래 대표는 상주 역할을 맡아 직접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조문객들은 환하게 웃는 이 수석부의장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며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가족의 분향 이후 가장 먼저 절을 올린 우 의장, 김 총리, 정 대표는 모두 영정 사진을 바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우 의장은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산증인이고, 역대 민주 정부를 만드는 데에 큰 기여를 한 분”이라며 “우리 민주주의의 큰별이 타계하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이 뜻하셨던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를 잘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조문했다”고 밝혔다.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은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공직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하시다가 이런 비보를 접했다”며 “당에서는 일제히 애도 기간을 설정했고, 온 당원이 한마음으로 추모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아직 총리님을 보내드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고비고비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가 뜻을 이어 더 좋은 정치로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수석부의장의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 장례위원장을 맡고, 시민사회 및 정당 공동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대표가 맡았다. 공동 장례위원장은 각 정당 대표와 사회 원로들이 맡게 된다. 이날 오후부터는 당원과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조문할 수 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판단이 다소 느슨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 정부의 인사 결정 과정을 짚었다. 그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혜훈씨 지명이나 검찰개혁 입법 예고 과정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의사 결정 방식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는 밖에서 다 알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적인 판단 면에서 대통령이 너무 다른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 느슨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번 점검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에 대해서도 독특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뭘 해줘야겠다’는 마음보다 ‘저 사람 덕을 내가 좀 볼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어 지지를 얻는 유형”이라며 “취임 후 반년 동안 그런 기대를 더 키워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당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없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던 어두운 면이 이제는 노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스템을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는 “고쳐야 할 점이 여전히 많지만, 그것이 당 전체의 문화로 보일 정도는 아니다”라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이혜훈 본인 해명도 들어봐야”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문제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국민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과정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했는지 여부는 내부에서 알기 어렵다”며 “상대 진영에서 공천을 다섯 차례 받고 국회의원을 세 번 지내는 동안 아무 문제 제기가 없던 분”이라고 반박했다.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데 따른 여권 내부 반발에 대해서도 “이렇게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지 몰랐다”며 “기본을 잃지 않되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시도한 것이니 일부 용인을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주부, 정치하려니 경력은 ‘빈칸’가사노동·돌봄도 경력으로 인정해야서울 첫 여성 의장으로 새로운 시선지난해에만 817개 조례 의결로 ‘열일’벽 가로등·통학로 안전, 현장서 답 찾아‘수도권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뼈 아파환경부 4년간 뒷짐… 이제라도 나서야독립기관 역할 할 지방의회법도 추진 “그거 아세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이라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고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당연하게 생각한 일들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 모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19일 신년인터뷰에서 최호정(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가사 및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를 담은 ‘서울시 경력 보유 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를 묻자 그는 ‘당연’과 ‘감사’란 키워드를 꺼냈다. 최 의장은 결혼 후 19년 동안 자녀를 키우고 집안을 돌봤다. 그러다 2010년 서울시의원으로 나섰다. 그런데 경력란에 쓸 말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사노동과 돌봄은 ‘감사’가 아닌 ‘당연’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엄마로서 이런저런 사회 활동을 했지만 정작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경력이 없었다. 순간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다”면서 “생각해보니 중요한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가 문제지, 내 인생이 문제였던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그래서일까. 서울시의회의 첫 여성 의장인 그는 줄곧 조금은 다른 눈으로 시민 한명 한명의 삶을 보려고 애썼다. 남은 5개월여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의장 역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해야 하는가(웃음). 일단 일을 좀 많이 했다. 2024년에는 조례 등 안건 의결이 625개였는데, 지난해에는 817개를 의결했다. 대략 3분의 1이 늘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 또 광역의회 최초로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과)를 만들었다. 민원 처리 속도와 답변의 질이 확실히 올라간 것 같다.” -다른 의장에 비해 현장을 참 많이 다녔다. 몇 번쯤 될 것 같나. “세지 않아서 모르겠다. 하도 돌아다녀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새벽에 동행버스를 탔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사실 새벽에 그렇게 많은 분이 일하는지 몰랐다. 새벽 버스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아침을 준비하는 분들 많아서 우리가 출근할 때 편하게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다. 새벽 버스 타시는 분 중 어르신들이 많다. 새벽에 일을 나가는 분들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에 왜 그렇게 자주 가나. “문제 해결이 잘 된다. 현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의 불안, 불편,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다. 현장에 가면 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촌 ‘묻지마 폭행’ 현장 방문 후 벽 부착 가로등 설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을 봤기 때문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 시위가 한창일 때 교육청과 시 자치경찰위에 요청해 한남초 통학로를 안전하게 만든 것도 현장을 가보지 않았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 때면 발품 팔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해결을 못 한 일은 없었나. “왜 없겠나. 의장이 현장 간다고 일이 다 해결되면 세상이 얼마나 좋겠냐. 올해 시작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마포자원회수시설 현장을 찾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문제의 실체를 되짚어 보고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가동률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현장을 갔는데 해결이 안 됐을 때 답답했겠다. “화가 났다. 직매립 금지 조처와 관련, 남의 일인 양 뒤로 물러서 있던 환경부에 지난 4년 동안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부탁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환경부가 중심에서 지원과 조율을 해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으니 지역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지금이라도 환경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지침만 주고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법안은 왜 필요한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독립된 기관으로 역할을 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속 조항 하나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인사권 하나가 독립됐을 뿐 지방의회 조직권도, 예산편성권도 심지어 감사권도 지자체가 쥐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출범하는 지방의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2월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 -보수정당 출신인데 서민이나 약자 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방정치에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보수나 진보나 거의 비슷하다. 국회에선 진영논리가 작동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에선 대부분 생활과 관련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의원들도 지역 민원과 지역 개발 사업 등에 훨씬 민감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무엇을 하고 싶은가. “먼저 대표로 발의한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 조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싶다. 시의회가 만든 조례 하나가 가사돌봄노동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 또한 가시권 내로 들어온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11대 서울시의회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첫 여성의장이다. 의장직을 끝낸 다음 무엇을 할 것인지 사람들 관심이 많다. “아직 잘 모르겠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말 무엇을 할 것인지와 타임테이블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정치라는 것이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당의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하고, 시민 선택을 받아야 한다. 오늘 아침에 손자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웃음). 내가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지 않겠냐.” ■최호정 의장은 1967년 서울 출생. 여의도고를 졸업한 뒤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학사·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8년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재도전 끝에 3선 의원이 됐다. 2024년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여성이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몹시 아프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며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일반 시민들만큼 지지를 못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관료의 어떤 인이 박혀 있다 보니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짜로 미흡한 점도 많았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 때 96% 개표하면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을 때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 외람되지만 (저의) 전문성 또는 어떤 외연 확장성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에) 많이 작용을 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 치열한 선거 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분들이 유세장마다 오셔서 도와주셨다”며 “그런데 선거 끝나고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당원 동지분들의 도와주신 마음을 무게만큼 제가 덜 느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원 동지들과의 일체감 면에서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그러다 유시민 작가에게 배은망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는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며 “당시에는 서운했는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4월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당원들을 만났을 때 ‘제가 그동안 많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았구나’라고 반성한 뒤 (저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저와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제1동반자가 되겠다고 했고, 민선 7기 제 전임의 지사가 했던 정책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을 경기도가 잘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부로 만들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전문가 등 저의 장점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메우고 성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시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염태영 의원이 자신을 저격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염 의원은 저와 인연이 많은 분”이라며 “한때는 경쟁자로, 그 후로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다. 어떤 비판이든 제가 성찰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20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안을 담아냄으로써 도시 문제 해결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솔루션 의회’의 진전된 면모를 선보였다. 2025년 서울시의회에서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조례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울시 경력보유시민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도시의 과제를 조례에 신속히 담아냄으로써 법보다 시민 삶에 가까운 조례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청원도 2024년 3건에서 2025년 13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시민의 간절한 소망을 공식적인 안건으로 다루며 ‘현장 중심 의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곳’ 행정사무감사로 3000건 조치… 2026년도 62조원 슈퍼 예산 현미경 심의 완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형 감사로 내실을 더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상임위별로 정책 현장을 릴레이 점검, 현장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후 감사를 통해 서울시와 교육청 및 산하기관 등 총 180개 기관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에 착수, 시정·처리 요구사항 1523건, 건의사항 933건, 자료제출 요구 638건 등 총 3094건에 달하는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62조원의 역대 최대규모의 슈퍼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사업 실효성을 바탕으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등에 집중 배치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올 한 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효용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며 “내년에도 시민 삶의 현장에 함께하며 보탬이 되는 시민 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전 MBC 공개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변상욱 전 CBS 대기자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 권한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느냐”며 “백날 토론만 할 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법이든 뭐든 입법안을 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어 “대통령실과 의견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느냐’고 할 분도 아니고, 의원들이 당원 뜻을 모아 결정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며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지적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조국혁신당의 부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처럼 흐리멍덩한 태도를 유지할수록 조국혁신당에는 기회가 생긴다”며 “조국혁신당은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대로 가면 호남에서도 위험하다”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여당답게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똑똑하다…6개월 고비 잘 넘겨”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유 전 이사장은 “사람이 똑똑하다”며 “대통령직을 오래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상당히 잘 넘겼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원”이라며 “법원의 가장 큰 오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우리는 곧 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너 뭐 돼?’라고 묻고 싶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나와도 놀라지 말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사회의 병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차분히 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재래식 언론 아래서 60년 넘게 살다가 최근 몇 년간 뉴미디어를 접하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해방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언론이 갖고 있던 저널리즘의 독점권은 이미 깨졌다”며 “새로운 미디어와 당사자 언론이 이전에는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 청년들은 외모부터 앞 세대와 많이 달라져 ‘인종이 바뀌었다’고 흔히 말한다. 신세대의 지적인 활동을 가끔 곁눈질하다 보면 역시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일류 민주공화국의 성숙한 시민이 탄생하고 있음을 느낀다. 우리 세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선진국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프랑스의 문학과 예술, 독일의 철학과 과학기술, 영국과 미국의 세계 패권과 풍요로움을 동경했다. 마르크스주의에 매력을 느낀 이유조차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 선진국을 추월할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신기루, 환상의 지름길에 현혹됐기 때문 아닐까 싶다. 나보다 십년쯤 선배들, 4·19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전쟁통에 헐벗고 굶주린 기억, 미군들이 던져 주는 초콜릿을 주워 먹은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갖고 있기도 하다. 친척 누나가 ‘양공주’가 돼 가족을 먹여 살린 아픈 상처를 가진 분들도 있었다. 그 세대에게 열등감을 감추고 자존심을 북돋울 이야기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신채호가 만들고 박은식이 다듬은 신화가 재발견됐다. 나라가 망한 시대, 남의 지배를 받는 처지에 있더라도 민족 자존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단군신화를 만들고 대종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의 정신적 유산이 호출된 것이다. 우선 자존심을 세워야 했기에 지성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족주의라는 독약을 마셔야 했다. 안재홍, 정인보 등이 그려 놓은 ‘실학’이라는 그림이나 오지영이 소설 ‘동학사’에서 창작한 ‘동학’이 ‘우리 민족 스스로 근대화할 수 있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전석담, 백남운 등이 만든 ‘자본주의 맹아론’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거기다 엄항섭이 써 놓은 프로파간다용 원고를 곧 반민특위에 불려갈 처지의 이광수가 윤문하고 가필한 ‘백범일지’가 필독서가 되고, 김학철이 이야기한 바 300배 이상 과장된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 신화도 널리 보급됐다. 영화로도 만들어 천만 국민이 함께 관람했다. 마침내 한 사람의 독립투사가 종로 한복판에 권총을 들고 나타나 일본 경찰 수백 명을 쓰러뜨리는 활극을 영화로 만들어 즐겼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는 ‘아동용 만화’가 돼 갔다. 착한 주인공과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은 벌써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착한 사람은 처음부터 착하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하다. 대표적인 아동용 만화는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백년전쟁’이다. 이를 불편해하는 사람은 뉴라이트, 극우, 친일파의 후예, 군부독재의 잔당으로 낙인찍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 하지만 그 사이에 자존심은 강하지만 지성이 부족한, 아니 어린아이가 돼 버린 국민이 탄생했다.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생 끝에 너무 일찍 어른이 돼 버린 국민들의 용기를 북돋우고자 했던 근현대사 교육이 막냇동생들, 86세대와 97세대에게는 독약이 됐다. 그들은 이를 자식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순간 멈추고 돌아봐야 한다. 지금 유통되는 한국 근현대사 교육은 시대착오적이다. 동서양 문명이 만나 융합하는 세계 일류의 민주공화국,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전혀 맞지 않다. 이제는 아동용 만화가 아닌 성인용 소설 같은 건국 설화가 필요하다. 최소한 근현대사 교육이 ‘케데헌’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선과 악이 공존하고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로서 건국 설화가 청년들에게 제공돼야만 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비극 공연을 권장한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아는 성숙한 자유시민만이 민주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열등감이 없는 청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견뎌 내야만 했던 냉혹하고 모순된 현실을 있었던 그대로 전하자. 민족주의 독약으로 그들의 지성을 마비시키려 들지 말자.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자기 생각을 풀어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런 요구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게 요지다. 유 작가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윤석열(전 대통령)이 있었으면 지금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냐”라며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19일)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 국방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김정은이 쫄아 있어서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무인기를 보내고 난리를 쳐도 북한이 쫄아서 도로 끊고 한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 봐’다”라며 “(북한은) 전쟁 나면 죽는다는 걸 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명을 체포했던 사건과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깡패다. 한국이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 사인 안 하니까, 현대 공장을 X진(망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ICE에서 그냥 한 게 아니다”라며 “뜨거운 맛 보라 했는데, 우리는 LG랑 현대자동차가 좀 손해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해당 발언에 대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TV조선 유튜브에서 “‘60(살)이 넘으면 뇌가 썩는다’고 한 본인의 말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그 말이 받아들여져서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이 대통령은 바로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만약 빠지면 해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전부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완전히 그날 바로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둔하면서 “(갑질 폭로 보좌관이) 일을 못 해서 잘렸으면서 거짓으로 폭로했다”는 취지로 말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갑질 피해 보좌관은 유씨의 주장처럼 사고치고 일도 잘못해 잘려서 갑질한 것처럼 폭로한 것이 아니라 근무 당시 강 의원이 변기 수리, 쓰레기 수거 등 부당한 갑질을 했기 때문에 그 갑질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갑질 문화 청산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보좌관이 갑질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청산은 요원할 수 있다”며 “이 시간에도 갑질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갑질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 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두둔 발언 사과, 유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 방송에서 “강 의원 건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며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유 작가는 “내가 짐작하기에는 금태섭 의원 선거구(서울 강서갑)에서 정봉주가 준비하다가 그만뒀다”며 “강선우가 거길 갑자기 뛰어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연고도 없는데 가서 낚아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아무 누구나의 도움을 다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러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을 짜는데 처음에 엉망으로 짠 거다. 그래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며 “그런데 그중 한두 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또 “지금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관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 준다”고 언급했다. 옆에 앉아 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미담들이 많은데 그건 기사가 안 나온다”고 거들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으나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지며 결국 지난달 23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기까지인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적었다.

유시민 작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에 대해 “일을 잘 못해서 잘린 것”이라고 발언해 11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작가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강 의원 건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강 의원의 국회 입성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강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언급하면서 “보좌진을 짜는데 처음에 엉망으로 짠 거다. 그래서 처음에 교체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진행된 추가 공모에 공천을 신청했다. 함께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전 의원이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되면서 현역 금태섭 의원과 경선을 벌인 뒤 최종 당선됐다. 유 작가는 “그 (보좌진) 중 한두 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걸 익명으로 뒤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관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기사를 안 실어 준다”고 언급했다. 옆에 앉아 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미담들이 많은데 그건 기사가 안 나온다”고 거들었다. 앞서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됐으나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지난달 23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사례로 기록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것에 대해 “일을 못 해서 잘린 보좌관이 갑질을 당했다며 거짓 폭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 낚시아카데미’에 공개한 영상에서 자신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경험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영상에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낚시를 한 뒤 해물파전을 요리해 먹었다. 해물파전을 요리하는 도중 유 작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배우자의 마스크 업체 주식 거래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2년 전에 사고 판 것을 가지고”라며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른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짐작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말을 이어갔다. 유 작가는 “강 의원이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구(서울 강서구 갑)를 낚아채 당선됐다”면서 “이후 보좌진을 짜는데 엉망으로 짰고, 초기에 교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에 한두 명이 사고 치고 일도 잘 못해서 잘렸는데, 익명에 숨어서 갑질한 것처럼 한 것”이라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는 “현재 보좌진들이나 과거 보좌진들이 (갑질 의혹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인터뷰하면 (언론들이) 기사를 안 써준다”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유 작가에게 “(발언이 유튜브 영상에) 나가도 되나”라고 묻자 유 작가는 “나가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제작진은 유 작가의 발언을 편집 없이 내보내면서도 자막은 달지 않았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자신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 “전문성이 없다” 등의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보좌진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활동하는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 등에는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와 변기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가 하면 보좌진들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고 면직한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폭로가 터져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도 강 의원이 자신에게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인 지난달 23일 여가부 후보에서 사퇴했다. 강 의원은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신간에서 유시민 작가, 진중권 광운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을 평가한 대목이 화제다. 조 전 대표는 29일 발간된 신간 ‘조국의 공부: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유 작가를 꼽았다. 그는 유 작가를 ‘지식인의 지식인’이라고 추켜세웠다. 조 전 대표는 유 작가와 인연에 대해 “대학 때는 사적 교류가 없었다”며 “유작가는 2019년 ‘조국 사태’ 때 이 사안의 본질을 ‘윤석열 쿠데타’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눈물 나게 고마웠다”며 “저를 집으로 불러 직접 잡은 생선회를 떠서 대접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최 전 의원을 ‘나의 빛나는 벗’이라고 지칭했다. 조 전 대표는 “최 의원은 선후배 사이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며 “최 의원의 장점은 윗사람이나 센 사람 앞에서 절대 기가 죽거나 뜻을 굽히지 않고 직언하는 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할 때 윤석열이 최 의원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고발 사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손준성(검사)이 고발장을 작성해 검사 출신 국회의원 김웅에게 전달한 사건이다”고 했다. 그는 “손준성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손준성의 윗선인 검찰총장의 개입이 있었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가리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인사 검증 책임자라 문 전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다”고 했다. 이어 “손가락을 타인에게로 향하기는 쉬운 일이다”며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도 정치도 민주주의도 후자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성숙한다”고 했다. 반면 조국 사태 당시 진보 진영임에도 비판적 입장에 섰던 진 교수에 대해서는 ‘백색 소음’이라고 혹평했다. 조 전 대표는 “진 교수와는 대학 동기로 대학원 시절 같이 공부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조국 사냥이 시작되자 진 교수는 검찰의 편에 섰다”며 “국민의힘과 수구 보수 언론이 원하는 말을 하는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베스트셀러 목록 곳곳에 소설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25일 교보문고가 밝힌 7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성해나의 소설집 ‘혼모노’(창비)가 1위에 올랐다. ‘혼모노’는 이번을 포함해 5주 연속 종합 1위다. 김애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는 지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양귀자의 장편소설 ‘모순’이 4위, 정대건의 장편소설 ‘급류’가 6위에 오르는 등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배우 박정민이 차린 출판사 무제에서 나온 김금희의 장편소설 ‘첫 여름 완주’는 7위에 올랐고,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9위를 차지했다. 문학 외 책에서는 ‘어남선생’ 배우 류수영이 쓴 요리책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가 3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었다. ◇ 교보문고 7월 셋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7월 16~22일 판매 기준) 1. 혼모노(성해나·창비) 2.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문학동네) 3. 류수영의 평생 레시피(류수영·세미콜론) 4. 모순(양귀자·쓰다) 5. 고전이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하여(고명환·라곰) 6. 급류(정대건·민음사) 7. 첫 여름, 완주(김금희·무제) 8. 청춘의 독서(유시민·웅진지식하우스) 9.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10. 세계 경제 지각 변동(박종훈·글로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