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아…정부, 고뇌 어린 결정”‘UAE의혹’에 “MB정부, 국민 속여…한국당, 사과하고 진상규명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북한 대표단이 오기로 합의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당국회담을 열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이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화해와 관계개선의 물꼬를 넓혀 평화의 물길을 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남북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 “합의 수용 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관계 간 균형을 찾은 고뇌 어린 결정”이라면서 “이로써 2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합의는 효력도, 영향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종잇장으로 남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우리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역할이 완성이 아니라 미완으로 남게 한 상징적 조치”라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계기로 제기된 이른바 ‘UAE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UAE와 자동 군사개입이 담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헌법상 국회동의를 요하는 중대 사안이자 헌법 질서에 따라 진행돼야 할 사안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끝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억측과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공격한 자유한국당과 해당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가짜 국익을 부추기는 행태야말로 진짜 국익을 해치는 적폐 중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 제기됐다”면서 “(만약) 유력 인사가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갔다면 절대 용납 못 할 적폐의 또 다른 형태로, 진상규명을 위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