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선언’ 첫 정부 주최 기념식

‘10·4남북선언’ 첫 정부 주최 기념식

입력 2017-09-25 22:26
수정 2017-09-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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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노무현재단·서울시와 함께…10주년 맞아 오늘 63컨벤션센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행사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최 형식으로 열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기념식이자 선언 10주년을 맞아 행사의 격을 높였다.

2007년 10·4선언 이후 지난 9년간 행사는 노무현재단 주최로 개최됐고 정부에서 통일부 장차관이 참석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통일부가 노무현재단, 서울시와 함께 공동 주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외에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1부에서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대중강연이, 2부에서는 기념식 및 만찬이 진행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9-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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