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위촉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위촉

입력 2017-08-28 22:02
수정 2017-08-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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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박태주(6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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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문성현 위원장을 위촉한 데 이어 이날 박 상임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사정위도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현재 노동계 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박 상임위원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다. 2007~2009년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대표를 맡아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인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으로 서울시의 노동 관련 정책을 수행했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thumbnail -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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