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위촉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위촉

입력 2017-08-28 22:02
수정 2017-08-28 23: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으로 박태주(62)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촉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노동계·사용자·정부가 모여 노동 현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는 노·사·정 각각 2명의 위원과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 상임위원, 공익위원 2명, 특별위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문성현 위원장을 위촉한 데 이어 이날 박 상임위원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 등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사정위도 재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민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탈퇴하면서 현재 노동계 위원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박 상임위원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지냈다. 2007~2009년 현대자동차 노사전문위원회 대표를 맡아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인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으로 서울시의 노동 관련 정책을 수행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