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직속 TF 출범

朴정부 문서·관계자들 조사…결과 따라 재협상 가능성도2015년 12월 28일 합의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19개월 만에 검증대에 올랐다. 외교부는 31일 정부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켜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재협상이 타진될 수도 있어 이번 검증 작업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를 위한 외교부 장관 직속의 TF가 출범해 1차 회의를 열었다”면서 “국민 대다수 및 피해자들이 이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양국 간 합의 과정과 협의 내용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TF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TF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출신인 오 위원장을 포함해 한·일 관계, 국제법, 인권 분야 민간 전문가와 외교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 및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기 위해 외교문서 등을 검토하고 정부 관계자 및 피해자 할머니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전 정부 청와대 문서 검토와 관계자 조사도 가능하다는 게 TF의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필요한 관계자 등은 모두 면담할 것”이라면서 “어디 소속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 위원장은 “면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 “기록으로 남겨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올해 중 검증 결과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도 할 방침이다. 검증 결과는 향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오늘 TF가 시작됐다”면서 “충분히 치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가 어찌 나오는가는 열려 있지만 결론을 상정해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