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검증 TF’ 이후 전망

오태규 위원장 “결론 상정 안 해…합의 관련 전반의 사실관계 확인”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31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 작업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합의 재협상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상정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합의 과정의 상당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만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협상 참여한 이상덕 대사 등 조사할 듯

TF는 합의 이전 협상 과정과 이후 합의 이행 과정까지 폭넓게 검증할 방침이다. 협상 과정의 경우는 2014년 4월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문서와 당시 동북아국장으로 실무 협상을 맡은 이상덕 주싱가포르 대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을 집행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오 위원장은 “화해치유재단도 위안부 합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다”면서 조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TF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문구가 삽입된 과정 등을 주로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구가 한국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고 설명했지만 역사 문제에 관해 이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그치지 않았다. 합의 이후 일본은 이 문구를 근거로 추가적인 정부 사과 등을 거부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거론된 경위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합의 직전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에 대략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지만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공동 기자회견 석상에서는 윤 전 장관이 “한국 정부가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에 노력한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합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다만 TF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안부 합의가 외교부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었던 만큼 장관 직속의 TF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TF는 수사기관이 아닌 까닭에 현직 외교관을 제외한 전 정부 인사가 자료 제출이나 면담 등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위안부 합의는 윤 전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협상을 한 후 발표했지만 합의 타결의 막후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채널’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선 정설처럼 떠돈다. 하지만 공식 협상 라인이 아닌 이 전 실장이 TF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록으로 남겨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오 위원장의 설명도 이런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논란·日정부 반발 예상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협상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은 합의 과정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등에서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합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등이 ‘정치적 조사’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오 위원장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