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님의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고노 전 의장님은 일본 정계의 존경받는 원로로서 이웃 국가들과의 화해와 신뢰 관계 구축에 힘쓰며 한일 관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노 전 의장이 1993년 관방장관 재임 당시 발표한 ‘고노 담화’에 대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명기한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노 전 의장님은 역사의 사실을 피하지 않고 교훈으로 직시해 나갈 것이며 똑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노 담화에 담긴 역사를 성찰하는 용기와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남기신 업적과 숭고한 뜻을 소중히 기억하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의원은 지난 8일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아들은 외무상 등을 지낸 고노 다로 중의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의 별세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일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고노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돌아가셨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고노 전 의장에 대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해 ‘역사를 인정하고 미래로 간다’는 원칙을 제시한 드문 일본 정치인”이라며 “제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과도 가까우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들인 고노 다로 전 외상은 제 오랜 친구”라며 “(그와는)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혼네(진심)를 숨기지 말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자’며 20여년의 우정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외교의 지평을 넓히셨고,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들은 한일경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한일관계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고, 현재 이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별세한 고노 전 의원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한 ‘고노 담화’를 발표해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처음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일본 정계의 거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89세.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의원이 지난 8일 별세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노 전 의원은 정치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농림대신과 건설대신을 지낸 고노 이치로였다. 아들은 고노 다로 의원이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1965년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후 지반을 물려받으며 정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14회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년 반 동안 역임한 뒤 2009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은퇴했다. 고인은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중도적 성향이 짙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고인은 관방장관을 맡았던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 담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1991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증언한 뒤 관방장관이었던 고인을 통해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했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같은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전후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중의원 구술 기록에서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도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민당 정권에서 ‘고노 담화’ 수정론이 제기될 때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위안부 존재·강제성 첫 인정일본 양심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 평가일제강점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성을 처음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하며 한일 외교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던 ‘일본 정계의 거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하원) 의장이 별세했다. 89세. 1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고노 전 의원이 지난 8일 별세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일본 가나가와현 출신인 고노 전 의원은 정치가 집안 출신으로, 아버지는 농림대신과 건설대신을 지낸 고노 이치로였다. 아들은 고노 다로 의원이다.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고인은 1965년 부친의 갑작스런 사망 후 지반을 물려받으며 정치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967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소속으로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14회 연속 당선됐다. 2003년 중의원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5년 반 동안 역임한 뒤 2009년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은퇴했다. 고인은 보수 정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중도적 성향이 짙었던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고인은 관방장관을 맡았던 1993년 8월 발표한 ‘고노 담화’로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1991년 8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증언한 뒤 관방장관이었던 고인을 통해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인정했고,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이같은 고노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며, 전후 일본의 양심을 대표하는 외교적 기준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중의원 구술 기록에서는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도 위안부 모집에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자민당 정권에서 ‘고노 담화’ 수정론이 제기될 때는 일본 정치의 우경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가 잇따랐지만 기존 형법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역사 부정 행위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구체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명시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 잡지, 방송 등 출판물은 물론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전시·공연물 게시나 상영,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의 발언과 인쇄물 유포도 처벌 대상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 시사사건이나 역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제외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 사각지대에 놓였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에 대한 보호·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그간 전국 각지의 소녀상은 일부 극우 단체 등의 훼손과 모욕 행위에 노출돼 왔으나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어 사실상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추모 조형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추모 공간을 공적 관리 체계 안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최근 잇단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조롱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역사교육 정상화와 민주시민교육 체계 전면 복원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업적 마케팅 논란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성 인증사진 의혹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역사와 희생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기억을 훼손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 역사를 거짓으로 뒤집는 공동체 파괴 행위”라며 “학교는 학생들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인간의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 체계가 약화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민주시민교육과’를 ‘미래인성교육과’로 명칭 변경했고, 2023년에는 관련 기능을 여러 부서로 분산시켰다”며 “경기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축이 흔들렸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에는 ‘4.16민주시민교육원’이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되며 이름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사라졌다”며 “교육단체의 반발과 유가족 의견 수렴 논란 속에 추진된 명칭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경기교육 안에서도 한강 작가의 , 위안부 피해 이야기를 다룬 권윤덕 작가의 등 여러 도서의 열람 제한 논란이 있었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문학과 역사적 진실을 스스로 읽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4대 과제로는 민주시민교육 전담 조직 복원, 현장 중심 역사교육 강화, 학생 참여형 K-콘텐츠 기반 역사교육 허브 구축, 혐오·왜곡 대응 교육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 4.16세월호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까지 살아있는 역사교육으로 가르치겠다”며 “나눔의집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배우는 역사문화체험의 장으로 삼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일베가 강제 퇴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배상” 등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건 처음이 아니다. 정치 현수막, 위안부 피해 할머니부터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조롱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는 스타벅스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신화에 등장하는 인어)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거론하며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우려를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는 마시지 말라, 이거 공산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경쟁 상대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 후보의 과거 세월호 관련 발언과 정치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도 적극 반박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조 후보는 11일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태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심각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가 과거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폄훼하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집회와 연결 지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이분(김 후보)이 범민주 진보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건 좋은데 조국이 민주당 제로를 위해서 뛴다거나 조국 지지자를 원균, 왜적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무례함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조 후보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후보를 향해 “민주개혁 진영 승리를 외치지만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혁신당도 3시간 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위안부 합의 찬성, 세월호 막말, 이태원 참사 책임 전가 등 민주·진보 진영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한 여론조사(지난 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서는 평택을에 출마한 김 후보 2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18%, 조 후보 26%, 김재연 진보당 후보 6%,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11%로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정의연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고,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자리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환호하며 소녀상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활짝 모습을 드러낸 소녀상 머리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관이 올려졌다. 오랜 기간 소녀상 곁을 지켜온 시민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을 찍은 권장희(63)씨는 “소녀상이 감옥 같은 펜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했는데 철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소녀상은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를 묻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12년째 수요시위 때마다 현장 예배를 집례해온 박영규 한국위안부소녀기념교회 담임목사(원로목사)는 “법적 조치로 이제 모욕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방으로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녀상 바리케이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조형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2020년 6월 정의연의 요청으로 설치됐다. 이후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다. 소녀상을 최초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친 보수 작업을 통해 소녀상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정의연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고,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자리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환호하며 소녀상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활짝 모습을 드러낸 소녀상 머리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관이 올려졌다. 오랜 기간 소녀상 곁을 지켜온 시민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을 찍은 권장희(63)씨는 “소녀상이 감옥 같은 펜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했는데 철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소녀상은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를 묻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12년째 수요시위 때마다 현장 예배를 집례해온 박영규 한국위안부소녀기념교회 담임목사(원로목사)는 “법적 조치로 이제 모욕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방으로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녀상 바리케이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조형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2020년 6월 정의연의 요청으로 설치됐다. 이후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다. 소녀상을 최초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친 보수 작업을 통해 소녀상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를 철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것은 약 6년 만이다. 바리케이드는 위안부 반대 단체들의 집회 과정에서 소녀상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의연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설치됐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거짓말쟁이” “편향 교사를 처벌하라”. 지속된 협박 속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수업을 30년 넘게 이어 온 교사가 있다. 올해 퇴임을 맞은 일본 공립 중학교 교사 히라이 미츠코(65). ‘가르치지 말라’는 압박에도 그는 왜 수업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역사를 없던 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가르치지 않으면 역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했다. 수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학생들”을 꼽았다. 그가 위안부 문제를 교실로 가져온 건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이 계기가 됐다. 히라이는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순간이었다”며 “전쟁사는 전투 중심으로 서술되면서 여성의 경험, 특히 성폭력 피해는 역사에서 지워져 왔다”고 설명했다. 1997년에는 비중은 적지만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체에 위안부 기술이 처음 실렸다. 그는 교사들과 연구회를 꾸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모색했다. 수업은 주 1회 1시간. 정부 문서와 1차 자료, 피해자 증언을 제시한 뒤 판단은 학생들에게 맡겼다. 학생들의 반응이 수업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한 여학생이 “숨기고 싶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들을 ‘존경’한다”고 한 말에 그는 “위안부 생존자를 ‘불쌍한 피해자’가 아닌 ‘사회 변화를 이끈 사람들’로 보게 됐다”고 회상했다. 일본 사회는 현재 ‘불편한 역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히라이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난징대학살, 오키나와 집단자결 등 일본군에 불리한 내용을 축소·배제하려는 압력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넘어 학교 현장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 이후에도 오사카공립대, 긴키대 등에서 예비 교사들을 가르치며 역사 교육을 이어 간다. 지난 1일에는 ‘가미가타 평화교육연구소’를 설립했다. “자랑스러운 역사만 배워서는 부족합니다. 실패와 과오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의 방향도, 세계와의 관계도 결국 역사 위에서 결정됩니다.”

李, 영상물 공유 등 메시지 잇따라이스라엘 “규탄”… 외교부 “취지 오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며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을 촉발한 이스라엘 정부와 관련해 내놓은 인권 존중 메시지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오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도 적용된다”며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비판한 것을 ‘매국’으로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 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놓은 자신의 메시지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고 이 같은 메시지를 재차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상황을 계기로 주권과 보편적 인권 등에 대해 강조한 메시지를 ‘외교 참사’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하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현시점에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11일 엑스에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고 여기에 당국이 ‘규탄’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에도 인권 및 평화 문제 등에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이번 메시지도 그에 대한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 측이 반발하면서 외교가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상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은 뒤로 이스라엘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더이상 공식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대통령이 이스라엘만 겨냥한 게 아니라 인권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스라엘 외무부가 규탄 성명을 내자 “이 대통령 발언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이스라엘을 달래는 메시지도 같이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외교 참사를 초래한 SNS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 앞에서는 소극적이던 이 정권이 국제 분쟁에는 거친 ‘도덕적 언어’를 쏟아내는 모습은 이중 잣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스라엘군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살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실제 상황으로 미국 백악관이 ‘매우 충격적(deeply disturbing)’이라고 평가했고, 존 커비 등 미 당국자가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했던 사안”이라며 “이스라엘 측의 관련 조사와 조치도 이뤄졌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금 다행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었다는 점”이라며 “시신이라도 이와 같은 처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비극은 인권의 소중함이 무엇보다 최고이자 최선의 가치임을 가르쳐줬다”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든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은 2024년 9월 촬영된 것으로,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한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발로 시신을 밀어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고유 영토 주장 견해 27종 합격“한국 불법 점거” 내용 넣은 곳도외교부, 日공사 불러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 등을 담은 고등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를 대거 통과시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31종 가운데 27종을 합격 처리했다. 검정 대상은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공민(정치·경제, 윤리), 지리탐구 등이다. 극우 성향 교과서를 발간해온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4종은 불합격 처리됐다. 합격한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반영됐다. 제국서원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편입한 고유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추가했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직접 교과서에 해당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정부 입장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했고,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도 함께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검정과 집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서술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2021년 각의에서 ‘연행’이나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후 관련 표현이 교과서에서 사라지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여성 역사의 달’인 3월을 맞아 선정한 역사적 인물 100여명에 유관순 열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포함됐다. NYT는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세대에 걸쳐 기록해 온 여성들의 업적을 다시 조명한다”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여성 10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유 열사와 길 할머니 두 명이 이름을 올렸다. NYT는 유 열사를 ‘일본 통치에 맞서 싸운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소개하며 2018년 유 열사를 자세히 다뤘던 기사를 함께 실었다. 이 매체는 “1919년 봄 한 여학생이 민족의 집단적 자유를 향한 열망을 상징하는 얼굴이 됐다”고 전했다. 길 할머니에 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수천명의 여성들에게 자행된 일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소개하며 지난해 2월 작성한 부고 기사를 첨부했다. NYT는 지난해 길 할머니가 세계 곳곳을 돌며 전쟁 중 성폭력의 실상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해 온 삶을 조명한 바 있다. 다른 동양인 가운데선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 생존자로 평화운동을 이어오다 2024년 세상을 떠난 일본의 사사모리 시게코도 포함됐다. NYT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 속 여성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조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무엇이 축소됐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유대계 첼란, 나치 수용소서 노역‘죽음 언어’ 독일어로만 창작 역설망자 기억을 생존자의 시로 번역위안부 속성 두고 논쟁·비방 지속법만으로 ‘기억 전쟁’ 막기 어려워쇼스타코비치, 獨학살 소재로 작곡음악 통해 유대·집시 등 고통 동참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주여,//잡힐 듯 가까이.//붙잡혔습니다, 주여,/우리 각자의 몸이/당신의 몸인 듯./서로 움켜잡았습니다, 주여.//기도하소서, 주여,/우리를 향해 기도하소서,/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바람에 뒤틀리며 갔습니다,/늪을 향해, 물이 괸 함지를 향해,/몸을 굽히며 갔습니다.//물을 찾아갔습니다, 주여./그것은 피였습니다, 당신이 흘린/피였습니다, 주여.//피가 반짝였습니다.//우리 눈에 당신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주여./눈과 입이 이렇게 열린 채, 빈 채 있습니다, 주여./우리는 마셨습니다, 주여./피와 피에 담긴 모습을, 주여.//기도하소서 주여./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파울 첼란, ‘테네브레’ 전문) ‘절멸의 가스실’에서 고통스러운 절규가 새어 나온다. ‘어둠’(TENEBRAE)이 지배하는 공간에 갇힌 이들이 붙잡을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다른 이의 몸뿐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의 몸을 꽉 붙잡는다. 뒤엉킨다. 그리고 그것이 신(神)의 몸이라고 믿는다. 달리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그 몸을 꽉 잡으면, 피가 흐르도록 꽉 잡으면 가스실에도 구원이 올까. 여기서 구원은 무엇인가. 삶인가, 죽음인가. 우리는 “가까이” 있다. 여느 연약한 인간이 그렇듯이 화자도 죽음 앞에서 신을 찾는다. 그러나 그는 ‘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도리어 신에게 “우리를 향해 기도하라”고 명령한다. 강력한 신성모독에 신은 대답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살인’이 이뤄지고 있는 저 가스실은 정녕 신의 뜻인가. 파울 첼란의 시집 ‘언어창살’(1959)에 실린 시 ‘테네브레’를 읽으며 여러 번 멈칫했음을 고백한다. 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부질없는 ‘죽음의 탄식’은 시(詩)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끔 한다. 밀폐된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의 외침이 독자의 머릿속을 휘젓는다. 루마니아 태생 유대인 혹은 유대계 루마니아인이었던 첼란은 실제 나치에게 끌려가 수용소에서 강제로 노역한 경험이 있다. 그의 부모는 수용소에서 죽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뒤 수용소에서 풀려난 첼란은 평생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다. 그러나 고집스럽게도 작품은 독일어로만 썼다. 부모를 죽인 ‘죽음의 언어’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독일인도 아니고 독일에서 살지도 않은 첼란이 독일어로 시를 쓰는 것은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였을지 모른다. 살아남은 첼란은 죽어간 이들에게 몸을 내어준다. 그렇게 죽은 이의 영혼이 첼란에게 깃들어 펜을 들게 한다. 죽음의 거대한 터널을 지나 어떤 문장들이 우리에게 도착한다. 이때 시는 ‘죽은 자의 기억’이 된다. 죽은 자가 기억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지만 시인은 영매다. 저쪽에 가 있는 자의 기억을 이쪽의 언어로 번역하는 사람. 시를 읽는다는 것은 이 모순을 품고 기꺼이 그들의 기억에 동참하는 일이다. “힘 있는 가해자가 관련 문서와 역사적 서사를 독점한 상황에서 힘없는 희생자들이 가진 것은 대개 경험과 목소리, 즉 기억과 증언뿐이다. 그런데 증언은 불완전하고 감정적이며 때로는 부정확하다. 그러므로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의 풀뿌리 기억은 실증주의라는 전선에서는 문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실증주의로 무장한 부정론자들이 증인을 취조하듯이 압박하고 증언과 증언 사이의 모순을 끄집어내 증언의 역사적 가치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잦은 것도 이 때문이다.”(임지현, ‘기억 전쟁’) 역사학자 임지현 서강대 명예교수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기억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대화”라고 정리한다. 기억은 반드시 ‘부정’이라는 적과 만난다. “정말로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고통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치부한다. ‘진실’과 ‘사실’ 사이의 엄연한 경계를 교묘히 가로지르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다. 그렇게 ‘합리성’의 꼴을 갖춘 괴물이 탄생한다. 지난 세기 전쟁과 학살이 그 맹목적 합리성의 극단에서 벌어진 일임을 망각한 채 그것을 반복하려 든다. 고통의 기억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는 비단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언하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던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최근 시위를 중단했다. “경찰의 탄압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그는 강연·집필 등 ‘학술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으로 단죄할 수 있으니 다행인 걸까. 우리 안에서의 ‘기억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예술은 침묵을 파괴하는 법이다.”(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교향곡 제13번 ‘바비 야르’가 오는 28일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엘리아후 인발의 지휘로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바비 야르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협곡이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나치 독일은 이곳에서 유대인 3만명을 비롯해 집시·우크라이나인·러시아인을 처참하게 학살했다. 이를 고발한 러시아 시인 예브게니 옙투셴코의 시를 가사로 삼은 곡은 불안하고 처절하게 다가온다. 예술은 ‘기억하려는’ 자에게 묻고 있다. 진정 그들이 되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지. “바비 야르에는 그 어떤 묘비도 서 있지 않네./거친 묘비처럼 가파른 절벽뿐./나는 두렵다네, 오늘 나는 유대인의 역사만큼이나 늙어버린 것 같아./지금 나는 한 명의 유대인이 된 것 같다네.”(‘바비 야르’ 1악장)

강훈식 “타협 없는지 돌아봐야”공공도서관 역사 왜곡 도서 지적李 “정책 성과, 일상서 확인돼야”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공직 사회를 향해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라”며 성과 중심의 국정 운영을 주문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9일)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 대응 상황과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제도도 짚었다. 강 실장은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방 대책 수립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인근에 있는 통인시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시민사회 대표들과 만나 인공지능(AI) 발달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핵심 쟁점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현장 의견을 직접 경청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수석은 “AI 정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 과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하게 담아 실행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라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매춘부라고 표현한 적은 없고, 직업이 그렇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영업 허가를 받아 돈을 번 사람들인데 왜 피해자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대표의 행위에 대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거듭 비판해왔다. 대통령 첫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경찰은 서초서를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하고 김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사자명예훼손 성립 여부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