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발하며 당분간 南압박 속 한미정상회담 주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만찬에 참석해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어떻게 호응해 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로 되돌아가자”면서 남북한이 그동안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다시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보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실 문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보내는 의미는 작지 않다. 북한이 남쪽 정부에 6·15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밝히라고 지속해 요구하는 상황에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1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랭한 남북관계에 당장 큰 돌파구를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갈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쪽의 이런 대북접근에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15일 담화에서 6·15남북공동행사 무산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떼밀면서 “미국의 날로 노골화되는 북침 핵전쟁 도발 광기에 대처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를 시시콜콜 걸고 들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앞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14일 성명에서 “동족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에 대해 환영의 박수를 보내기는 고사하고 당치않게 위협과 도발로 매도하며 미국과 합세해 제재와 압박을 추구하는 것은 현 정권 역시 전면적인 동족대결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입장에 비춰볼 때 북한은 조만간 문 대통령의 6·15축사에 대해 비난 입장을 밝히면서 남쪽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보원도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대해서 길들이기 또는 기싸움 하는 것 같다”며 “북한은 새 정부에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북한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1차 분수령은 한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가 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을 대북메시지에 따라 남쪽에 문을 굳게 닫은 북한이 남북교류와 대화의 문을 서서히 열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민간교류를 내세워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할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에 만족스러운 메시지를 줄 수 없으므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한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는 만큼 당국자 막후접촉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