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주택 年 5만호·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약속’

“청년 中企 임금, 대기업 80% 수준으로…청년고용 보장은 선택 아닌 필수”
“법 개정해 대학 입학금 폐지…알바비 가로채는 업주 ‘강력 처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0일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고 청와대 내에 청년수석실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 공동임대주택을 연간 5만 호씩 늘리고,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비)정상회담’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향후 5년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맞춰주는 청년고용보장제 실시를 약속했다.

그는 “청년은 취업난에,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바로 임금 격차 때문”이라면서 “청년고용보장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 청년 임금을 80%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월 약 5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 우수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로, 연간 10만 명에 달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안 후보는 “전체적으로 5년간 연인원 90만 명이지만 실제 도움받는 인원은 50만 명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후보는 집권 시 청와대에 청년수석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 관련 분야에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와 이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연간 5만 호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 주거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청년 주거권은 평범한 청춘들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면서 “1인 가구 중심으로 공동임대 주택을 확대해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대학의 기숙사 시설 확충과 개선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악덕 업주의 이른바 ‘알바비 떼먹기’ 문제가 거론되자 안 후보는 “(중앙)노동위원회 인력을 보강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해당 업체가 프랜차이츠인 경우 본사를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야 알아서 점주들을 관리한다. 이 문제는 정말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입학금이 폐지되면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 유혹에 대학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못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