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순실 정국’·美 트럼프 충격 와중에 서두르는 배경 ‘주목’

정부가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는 등 속전속결로 협정 처리에 나선 배경에 ‘미국 변수’가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도 관심을 끈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올 1월과 9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함께 한일 GSOMIA도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다만 GSOMIA 체결을 위해 국민정서 등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정부가 체결 쪽으로 급페달을 밟은 데는 조기 체결을 바라는 미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들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임기(내년 1월까지)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일에) 전달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해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각 공조 복원에 공을 들여왔다. 군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과 관련한 갈등으로 한일관계가 삐걱대면서 이 같은 구상이 여의치 않자 미국 정부는 한일간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한일 군위안부 합의로 한일관계가 완연한 개선 흐름을 타는 와중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공조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역설했다.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후 “3국 정상은 3자 협력이 강화돼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의 핵 확산과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3자 협력을 통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 수 있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구축과의 관련성 유무가 논란을 일으키는 2개의 안보 현안인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가 한국의 최순실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 한미발 중대 변수가 발생한 최근 들어 갑자기 급물살을 탔다는 점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서 육군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 연설을 통해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는 한미동맹 차원의 결심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의 한국 전개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처럼 사드의 조기배치를 거론하는 한편 주한미군 사드 포대가 괌 사드 포대보다 클 것이라고 소개하기까지 했다.

또 한일 GSOMIA 역시 지난달 27일 협상 재개 방침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국방 당국 간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 지 13일 만에 가서명을 하는 등 급피치를 밟았다.

결국, 한미 양국에서 발생한 거대한 정치적 변수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숙제’로 여겨온 안보 현안들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우리 정부가 안보상의 판단에 따라 GSOMIA를 추진하는 것이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