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민동의 전제 말 안해” 민주 “韓국방 해임·탄핵 추진”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어 협정 가서명을 강행했다. ‘안보’를 명분으로 국민·국회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며 협정을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도쿄에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그간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면서 “양측은 각각 국내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서명은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로써 양국 간 실무협의는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이후 국내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협정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협상 추진으로 GSOMIA에 대한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됐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GSOMIA 추진 배경에 대해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동의가 (협상 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 장관이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발언을 바꾼 것이라 추후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반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떻게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느냐”면서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