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철회 환영했지만 “추 대표 착각” 뼈 있는 일침

박지원, 철회 환영했지만 “추 대표 착각” 뼈 있는 일침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1-14 22:48
수정 2016-11-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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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영수회담 참석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단독회담 철회를 환영한다”면서 “추 대표의 결단은 100만 촛불 민심을 확인한 것으로 보다 공고한 야3당 공조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와 함께 박 대통령 퇴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100만 촛불을 보았지만 4900만은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문제는 추 대표도 ‘나는 4900만을 대표해서 5000만 지도자 박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원내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총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야 3당이 국민의 명령대로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키는 데에 온 힘을 합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추 대표가 단독으로 15일 박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데 대해 ‘즉각 취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담을 제안한 추 대표나 덜컥 받은 박 대통령이나 똑같다” 비판했고, 심 상임대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이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 수습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뜬금없다. 답답하고 한심하다”면서 “백만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고 야권의 분열을 가져오는 영수회담 제안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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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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