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대통령 하야·탄핵 반대… 새 총리는 7공화국 준비”

손학규 “朴대통령 하야·탄핵 반대… 새 총리는 7공화국 준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1-09 22:40
수정 2016-11-0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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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 후퇴·총리에게 국정 넘겨야…이번 사태는 개헌하라는 하늘 뜻”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거국내각 총리 후보로 오르내리는 중에 8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반대”하면서 “새 총리는 7공화국을 준비하는 총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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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폐해”라며 “이번 사태는 개헌하라고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전남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개헌을 목표로 삼았다”며 “대통령 단임제를 쓰는 6공화국을 정리하고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7공화국을 준비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7공화국을 준비하기 위한 총리를 임명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지만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박 대통령은 2선으로 물러나고 외치와 내치를 포함해 모든 국정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겨서 과도수반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은 반대했다. 그는 “하야나 탄핵보다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안정 속에서 7공화국을 준비해야 한다”며 “7공화국을 준비하는 일에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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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i.co.kr

2016-1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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