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파문 이전만해도 매주 한두차례 당정협의 열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수시로 주요정책 현안과 예산안 처리를 조율하는 창구인 당·정협의회가 3주째 실종됐다.

지난 8월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해졌던 당·정협의회가 최순실 파문 이후 급격히 위축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현 여권의 정책 리더십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이 대표가 현장을 돌아보거나 현안이 터질 때마다 당정협의 개최를 주문했었는데, 최근엔 당 지도부의 상황 자체가 어수선하지 않으냐”며 “당장 예정된 당정협의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지막으로 정책협의를 가졌던 것은 지난달 18일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였다.

당시 당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리 군(軍)의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자는 데 합의했다.

당정간 공식협의에 앞서 당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목적의 당정 간담회는 지난달 25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정간담회는현 김광림 정책위의장 체제에서 당정협의회 전 단계의 성격이 강했다.

지난달 25일 물류·해운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당은 한진해운의 화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최순실 파문이 터지기 전만 해도 현 이정현 대표 체제 하에서 당정협의는 매주 거의 한 두차례 열릴 정도로 빈번했다.

심지어 지난달 태풍 ‘차바’로 영남권과 제주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네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언론에 공개되지는 않더라도 현재 당 정책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실무자들과 예산심의 관련 조율을 비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