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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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포장… 권한행사 꼼수”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문재인 “해법 어렵다면 중대결심”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일제히 ‘하야’를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내각으로 포장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개각 명단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열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 시장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에 합의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단계인 청문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부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설사 표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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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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