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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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포장… 권한행사 꼼수”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문재인 “해법 어렵다면 중대결심”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일제히 ‘하야’를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내각으로 포장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개각 명단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열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 시장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에 합의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단계인 청문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부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설사 표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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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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