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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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포장… 권한행사 꼼수”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문재인 “해법 어렵다면 중대결심”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일제히 ‘하야’를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내각으로 포장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개각 명단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열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 시장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에 합의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단계인 청문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부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설사 표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서울시가 노후 아파트 등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방 용품 지원과 함께 노후 주택의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신욱 의원은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공공 재정으로 소방 용품을 계속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재건축 등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1992년까지 사용 승인된 아파트는 405개 단지, 32만 6165세대로 집계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소방 용품 보급만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5년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주택 375만 4458가구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은 303만 6530가구로 약 80.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주택 화재 1만 1322건 가운데 1만 602건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에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thumbnail - 강신욱 서울시의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소화기 보급 넘어 재건축 등 근본 대책 시급”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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