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野 3당 “청문회 보이콧”… 박원순·안철수 “하야하라”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6-11-03 00:04
수정 2016-11-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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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국내각 포장… 권한행사 꼼수”

박,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참석
문재인 “해법 어렵다면 중대결심”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던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이 2일 일제히 ‘하야’를 거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분 개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거국내각으로 포장해 계속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꼼수”라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일방적 개각 명단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열린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 시장 성명에 공감한다”면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더이상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시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김병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거부에 합의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반드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전 단계인 청문 절차부터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부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설사 표결을 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제청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이라고 말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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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6-11-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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