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열사 언급… ‘민주주의’ 강조“비상계엄·탄핵하지 않겠다” 약속도영천서 “고향이 좋기는 좋다” 큰절설난영, 수원·의왕 시장서 지원사격국힘 전원 지역구 상주 ‘끝장 총력전’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막판 결집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이 ‘방탄 괴물 독재국가’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경북 경산 공설운동장 유세에서 “제가 물에 빠져 숨이 넘어갈 때 여러분이 새벽에 저를 건져 주셨다”며 당원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교체를 막았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위대한 힘은 못 할 게 없다”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은 대통령도 만들 수 있다. 위대한 힘으로 6월 3일 대한민국의 제2의 민주혁명을 반드시 이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 창원 국립3·15민주묘지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상남동 분수광장 유세에서 3·15의거 당시 사망한 김주열 열사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는 공짜로 된 게 아니다. 이 나라의 피와 땀, 눈물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이재명 총통 독재 저지’로 규정한 김 후보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장악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다”면서 “그와 가족을 둘러싼 끝없는 막말과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덮기 위해 겹겹이 방탄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두 힘을 모아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 내자”며 투표를 독려했다. 또 “앞으로 절대 비상계엄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탄핵도 절대 없게 하겠다”며 전날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에 대해 반박했다. 고향인 경북 영천에서는 영천역 광장 유세를 벌이면서 “고향이 좋기는 좋다”며 큰절을 올렸다. 김 후보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수야, 졸업하고 데모하면 안 되나’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졸업했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출산 장려 수당 1억원’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 동성로 저녁 유세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정말 집 하나 있는 거 다 뺏기고 돈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 후보 공개 지지에 적극 나선 만큼 보수층 결집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김 후보가 PK·TK 강행군을 펼치는 동안 부인 설난영씨는 수도권을 전담했다. 설씨는 경기 수원의 못골시장과 의왕의 도깨비시장을 찾아 사전투표와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등을 돌린 중도층을 향한 국민의힘의 읍소도 이어졌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신 많은 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지역구에 상주하며 바닥 표심을 훑는 ‘끝장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김 후보 지지에 이어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진이 시대정신”이라며 제7공화국 개헌과 국민통합정부 운영에 합의하는 협약식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비전으로 제시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란 말의 원작자 공희준 정치컨설턴트가 몇 해 전 “87체제에서는 여소야대, 야당 국회의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대통령 탄핵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때까지 대통령과 다른 소속 정당의 국회의장이 탄핵 의사봉을 두드린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둘이었다. 이후 계엄을 거쳐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3명의 사례가 생겼다. 그리고 이제 대선이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노동조합원을, 유대인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사람은 남지 않았다’는 마르틴 니묄러의 고백서가 있다. 이 유명한 글귀 때문에 숨 막히는 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번지는 현상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의 경직은 위로부터 시작해 일순간에 아래로 향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이 탄핵으로 무너진 뒤 그를 수호하던 조직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되고 해체의 압박을 받는 모습이 그렇다. 하지만 해체 압박을 받는 조직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다. 검찰을 없애고 싶어도 기능을 조정할 뿐 아예 없앨 수가 없고,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에 통합시킨다 해도 여성과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장의 기능은 다른 형태로 유지된다. 국제회의에서 검찰이나 여성·청소년 담당 수장의 참석을 요구하는 한 이들 수장은 국내 처지와 무관하게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애당초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불가능한 기관들이라면 서로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입법과 행정이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고, 행정과 사법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사법과 입법이 대치 국면에 설 때 국가 시스템의 일부는 오작동하기 십상이다. 국민은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이나 합리적인 입법을 통한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의 비극은 최근의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돼 개인사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데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정권과 검찰의 싸움 끝에 검찰총장에서 퇴진한 피해자로 부각된 뒤 대통령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 중단 사태로 파면된 뒤 열리는 대선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당의 대표로 입법기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서 무더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해자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정부 때부터 이어진 검찰과 정권의 갈등 속에서 친노(친노무현) 피해자로 인식된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 ‘만신창이 피해자 대통령’의 국정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해야 할 친정 조직이 있다. 이 조직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기 시작하면 제도는 왜곡되고 국가 거버넌스는 파벌화된다. 파벌화된 거버넌스 속 대통령에겐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로 돌리지 않을 사람만 인재다. 반쪽을 떼고 두는 바둑처럼 국가 인재풀의 절반만 쓰면서 “쓸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국정을 돌보는 인재풀에 다양성이 결여되면 국가 기능은 훼손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쳐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고, 중장기 국정 어젠다 설정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발적인 이벤트성 국정에만 매진하게 된다. 새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매일 오늘을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같은 대통령이 돼 버리는 것이다. 최근 십수년간 반복된 이러한 정치는 정부 조직들을 선택의 딜레마에 빠뜨린다. 세게 두드려 맞고 피해자의 위치를 점할 것인가, 절대 두드려 맞지 않는 충성파의 길을 갈 것인가. 삼권 중 가장 독립이 요구되는 사법부도 이 정치적 쟁투에 끌려 들어와 다음주에는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을 논의한다. 그날 사법부 내부의 치열한 논의가 국가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본래의 고유한 역할로 돌아가는 궤도 수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 홍희경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이 지난달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24년 12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당시 시국선언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전교조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교사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의안은 최종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한 징계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교조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에서 명백히 불법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라며 “불법이 명백함에도 전교조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은 교육자의 탈을 쓴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교조의 이번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징계도 하지 않은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배신한 것이며, 민주당 끄나풀 역할하고 있는 전교조의 무법천지 난동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교육감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실이 정치판을 변질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정치 교사의 불법행위, 정치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후,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전교조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당시 단식 투쟁 중인 선생님들을 따라 제자인 우리도 도시락을 먹지 말자고 반 친구들에게 제안했다. 반에서 열 명 정도의 친구들이 도시락을 먹지 않았다.…우리는 도시락을 그대로 교장실 앞에 두었다. 우리들의 도시락 반납 투쟁은 생각한 것보다 효과가 컸다.” 전교조 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양민주 소장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범 당시를 회상한 목소리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고등학생운동이란 것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다. 기껏해야 찾을 수 있는 기록도 ‘선생님 사랑해요’로 대표되는 전교조 선생님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순수한 제자들’의 모습이나 전교조 운동의 조력자쯤으로 축소돼 있을 뿐이다. ‘고등학생 운동사’(동녘)는 1980~90년대 한국 사회 진보와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축소되거나 숨겨진 고등학생운동(고운)을 했던 11명이 각자의 언어로 당시 활동과 고민, 평가를 비롯해, 자기의 삶에 미친 고운의 영향,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고운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 10대 고등학생이 거리에서 투쟁한 것은 근대 교육제도 도입 이후 계속됐다. 일제강점기 광주학생운동, 해방 후 4·19 혁명은 고등학생이 중심이 돼 왔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볼 수 있듯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에서도 고등학생들은 빠지지 않았다. 1989년 전교조 교사 집단 해고, 1991년 5월 투쟁,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2025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까지 10대가 광장에 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1980~90년 고운이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것은 반민주, 반노동 세력뿐 아니라 그들에 맞서는 어른들에게서도 우려의 시선을 받아야 했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의 되바라진 행동이었고, 학교에서는 체벌과 입시 경쟁이라는 폭력에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필자들은 보고 있다. 고운은 학교 안에서 ‘대통령도 국민 손으로 직접 뽑는데, 학생회도 학생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며 학생회 직선제를 쟁취해 내기도 하고, 사학비리에 저항해 학교를 점거하고 전교생이 시내 행진을 하고 학년 전체가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등 학교와 싸우기도 하고, 노련하게 협상을 끌어냈다. 새벽에 유인물을 인쇄해 교실 책상 서랍마다 넣어두고, 종이비행기를 함께 접어 동시에 전교생이 날리는 장관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시국 집회에 참여하고, 참교육운동의 또 다른 주체로 명명하고, 전교조 해직 교사들의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강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폐지, 교복과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러 필자가 각자의 시선으로 고운을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된 주제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이 고운의 기억을 이 시점에서 소환한 것은 “사회운동의 다면성, 청소년 인권운동, 교육 현장, 정치적 존재로서의 10대 등의 기억을 통해 다양한 현재적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한 4일 오전 11시 22분. 이전까지 서울 종로구 헌재,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등 서울 도심 곳곳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인파가 몰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선고 직후 흥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곤봉으로 경찰 차량을 훼손하는 등 소동도 있었지만, 다행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같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만에 내려진 파면 결정. 그날 하루를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탄핵 전 아침…헌재 앞 “파면해야” 목소리 4일 오전 0시 전국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이 발령되면서 이른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엔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 언론사와 주요 기관 등에는 임시 버스까지 동원해 차벽이 세워졌습니다.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헌재 주변은 특히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차도를 따라 경찰버스로 만든 차벽이 줄지어 섰고, 통제구간 끝에는 약 4m 높이의 차단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벽 설치에 투입된 장비만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 트럭 20여대, 콤비버스·승합차 등 20여대까지 총 200여대나 됐습니다. 광화문·종로 일대는 기동대 110개 부대 7000여명이, 한남동 관저 인근에는 30개 부대 2000여명, 여의도 국회에는 20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헌재 주변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약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습니다. 같은 시간 한남동 관저에선 약 8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탄핵 기각”을 외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하면 출근 차량을 환영하기 위해 헌재 대신 관저로 모인 것입니다. 광화문에선 출근 대신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연차를 내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직장인 박그린(37)씨는 “모든 국민이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전날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밤을 새운 임모(23)씨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은박 담요만 두르고 철야농성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앞 윤 지지자 집결, 무장한 이들도 여럿 오전 11시 집회 무대 위 설치된 전광판에선 헌재 대심판정 화면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관저 앞에 1만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집회 인파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의 삼엄한 경비 등으로 예상과 달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는 400명 정도의 지지자가 모였습니다. 안국역에서는 집회 참석자 중 일부가 군용 헬멧, 전신 보호복, 방탄조끼 등으로 무장해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조끼를 입고 집회에 참석한 김모(34)씨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했고, 군복과 군용 배낭을 멘 한 70대 참가자는 “인용되면 헌재에 불을 질러 없애버려야 한다”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중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집회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는 걸 멈추고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며 탄핵 소추의 절차적 요건이 인정되자 윤 지지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이 확정되자 관저 앞에선 “죽여버려라.”, “이 XXX들아”라고 욕을 하거나 우는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헌재 이 사람들(재판관들) 감방 갈 준비하라”며 “국민저항권을 주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려했던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경찰 기물을 파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무장한 지지자 A씨가 흥분해 헌재 인근 수운회관 앞에 주차돼 있던 경찰기동대 버스의 유리창을 곤봉으로 깨뜨려 파손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지지자들은 A씨를 위로하며 자제시켰고, 경찰은 오전 11시 48분쯤 인근에서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곤봉을 압수했습니다. 오후 12시 49분쯤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분신 시도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용산경찰서가 소방과 공동 대응해 출동했으나 인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특이 사항이 없어 가족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이겼다” 탄핵 선고에 환호 오전 11시 30분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경찰 비공식 추산 약 1만명)들은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환호하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한모(28)씨는 또래 시위대와 끌어안고 강강술래를 추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오랫동안 마음을 졸였다”면서 “이번 파면 결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관저 인근 탄핵 찬성 집회 현장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곽동환(35)씨는 “구속 취소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헌재에서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면서 “기쁜 오늘을 가족, 친지들과 축하하고 저녁 집회도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심 집회는 이번 주말도 계속토요일인 5일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파면을 축하하는 의미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일대에서 20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에서 2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신고했던 세이브코리아는 선고 이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집회를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탄핵 관련 집회 마지막 날이 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유통일당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모임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등 일부 단체들이 불복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 분열과 갈등의 악순환은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탄핵을 둘러싼 논쟁과 집회 등으로 우리 사회가 병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강제 퇴진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부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 됐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뒤 약 2년 11개월 만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최단명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파면이다. 헌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포고령 위법성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시도에 관여한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이라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왔지만,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전원 일치 파면국민의힘 ‘1호 당원’ 두 번째 탄핵권영세 “헌재 결정 무겁게 받아들여”“헌재 결정 존중이 헌정질서 수호의 길”“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 안돼”“혼란 수습 헌정질서 안정 책무 다할 것”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 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확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열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생중계로 지켜봤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두 번째 소속 대통령 탄핵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헌재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 결정이다.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지지층을 향해 “평화와 질서 속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치유와 공동체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헌법 책무를 다하겠다”며 “정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했으나 불발됐고,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당론으로 투표 불참, 2차 표결 때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일부가 이탈해 윤 대통령의 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비상 당권을 맡았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에 오히려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지지층이 결집했고, 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출당이나 제명 등 인위적 결별과는 거리를 뒀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한남동 체포 저지’, ‘헌재 탄핵 반대파’ 등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졌고, 선고가 임박해서는 4(기각) 대 4(인용) 직무 복귀 주장 등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30분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수습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11시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선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를 들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내부는 차분함을 유지하면서도, 운명을 좌우할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를 바란다”며 “헌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기각 또는 각하시 업무 복귀…용산 대통령실로대통령실 바람대로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에서 돌아온’ 대통령이 되어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다. 업무 복귀 시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개최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업무 복귀 첫날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겨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업무 복귀 다음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인용시 오명 안고 퇴진…관저 떠나 서초동 사저로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퇴진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승복 선언을 포함한 별도의 입장을 밝힐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선고 당일 한남동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 등지에 지지자들이 모이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이나, 신변 정리와 사저 정비를 위해 며칠간 관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된 지 이틀 만인 2017년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다.

헌재 반경 150m ‘진공상태’ 막바지 작업3일 오전 ‘을호비상’ → 4일 ‘갑호비상’ 발령탄핵 찬반 단체들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는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의 경비가 삼엄해진 가운데 골목 곳곳이 통제됐고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헌재 인근 진공상태 구역에선 경찰들이 흰색 밧줄로 버스 바퀴를 묶고 자물쇠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밀어서 차가 넘어가지 않게 바퀴를 고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당시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탈취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번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도로는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질서유지선을 만들어 겹겹이 에워싼 상태였다. 경찰은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방문 목적을 묻고, 시위용 손팻말이나 깃발 등을 들고 있으면 통행을 막았다. 인근 골목도 경찰 통제선이 설치돼 2명 이상이 함께 지나갈 수 없었다. 경찰은 진공상태 구간을 헌재 반경 100m에서 150m로 확대해 선고일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탄핵 관련 집회가 본격화한 지난해 12월(15건)과 비교해 지난달 헌재 인근에서 폭행이나 부상 등으로 접수된 119 신고는 96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집회 양상이 과격해지고 있는 만큼 4일에는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헌재 주변 119 신고접수 현황’ 등을 보면, 지난해 12월 15건이던 신고 건수는 1월 10건, 2월 5건, 3월 96건이었다. 지난달 신고 건수가 지난해 12월의 6.4배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는 “일민미술관 환자 발생” 등 단순 사고나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우려 신고가 대부분이었지만 갈수록 시위대 간 폭행으로 인한 부상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3일에는 “송현공원 앞 인도상 집회 일행이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23일에는 “안국역 지나가는 반대쪽 시위대가 눈을 찢었다”, “시위 도중 둔기로 머리를 맞은 상태”와 같은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에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4일 0시에는 경찰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이 전국에 발령된다. 이에 따라 선고일에는 전국 210개 기동대 1만 4000여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헌재 안에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헌재를 찾아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과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도심 행진과 철야 집회를 하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양측 모두 4일 헌재 인근에서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까지 행진한 뒤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철야 집회를 이어간다. 4일에는 헌재 인근과 광화문에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찬성 집회는 안국역 6번 출구부터 경복궁 방향, 한남동 관저 인근 등에서 열린다. 탄핵 반대 집회는 관저 인근, 안국역 5번 출구부터 수운회관 앞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용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내란죄와 별개로 추가 수사 가능성대선, 선고 60일 되는 6월 3일 유력대통령실, 尹 복귀 대비 현안 점검野 ‘조기 퇴진’ 대대적 투쟁 예상도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대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 또는 직무 복귀로 갈리게 됐다. 그에 따라 이후 정국 역시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지난 2017년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되고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내란죄 재판과 별개로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재차 구속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즉각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자격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 대선 일정을 정하는데 5월 말 또는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부터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당장 5월 9일부터 후보 등록이, 15일부터는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30~31일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선거일이 5월말로 정해지면 관련 일정도 모두 당겨진다. 반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국민담화에서는 탄핵 국면에 분열됐던 국론을 고려해 ‘국민 통합’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임기 단축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며 책임총리제 도입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해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와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야당은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크다.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로 재탄핵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당이 재탄핵에 동조할 공산은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與 “野 답하면 승복 합의 일사천리”野 “승복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尹”여야 원로들 “무조건 승복 결의를”與 39%·野 44.3%로 지지율 벌어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라며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여야에서 모두 승복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승복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2017년처럼 헌재 선고 전에 여야가 승복을 합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4당은 선고일 약 한 달 전에 만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탄핵 찬반에 대한 갈등이 격하게 이어지면서 여야가 합의 대신 서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입씨름만 이어 가자 여야 원로들이 다시 한번 나섰다. 헌정회와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강경파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지지층 결집 효과는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9.0%, 민주당이 44.3%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특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10.9% 포인트, 보수층에서 3.8% 포인트가 떨어졌다. 민주당은 이날도 도보 행진을 지속한 데 이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달라”며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與,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승복 천명 촉구野 “승복 진정성 보여라… 승복은 尹이 해야”2017년 朴 탄핵 땐 선고 한 달 전 승복 합의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재 판결에 대해 ‘승복’을 약속하라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상대의 승복 메시지는 진정성을 의심하며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탄핵선고일 한 달 전 승복을 합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인 승복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인가”라고 말한 것이 직접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승복) 결의안이나 공동성명이나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의사 표시를 했으면 민주당이 화답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의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동시에 승복의 주체는 윤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헌재 결과 승복 의사에 대해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동안 헌재를 겁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라. 헌정질서 유린에 앞장 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하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승복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승복을 약속할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이다. 헌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양당 지도부는 여론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당 내부와 지지층 결속 강화 행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이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 행동’ 등이 주최한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 이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각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각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왜 이토록 발작하겠나.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저들이 무슨 짓 할지 알 수 없다. 희대의 잡범 이재명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던 때를 상기하며 “박 전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한 뒤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과 헌재 앞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의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며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참석한 박덕흠·김민전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가 철회된 점, ‘홍장원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부정확성 등을 주장하며 “탄핵 각하가 마땅하다”고 외쳤다.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는 광화문과 헌재 앞, 세이브코리아 여의도 집회 등을 합산해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총 6만여명(주최 측 추산 350만명)이 참여했다. 광화문 3만 8000여명, 여의도 1만 6000여명, 헌재 앞 3000여명 등이다. 민주당, 나흘째 ‘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이재명, 신변안전 우려로 불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집회에 앞서 국회를 떠나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집회에는 야당 지도부가 집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최근 테러 위협 제보에 따라 신변 안전을 고려해 불참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난동으로 피해 보지 않고 안전하게 헌정 질서를 지키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주겠다. 헌재는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고 호소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셜미디어 X에 ‘최상목이 최상이 되려면 목을 날리면 된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왜 이런 글이 올라오나. 우리 국민이 ‘최상목, 당신 뭔데’라고 묻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차용해 “국민들이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고 한다. 최상목을 바이든 하자. 윤석열이 파면되면 반드시 죄를 묻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법 기술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탄핵하자”고 했다. 야 5당은 이어 같은 곳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주최한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걱정되고 혹시 탄핵이 기각될까 불안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위헌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결정은 불가능하다.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000여명(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참석했다. 한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서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선고했다. 이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지난 14일 금요일 선고 전망이 우세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17일 또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탄핵이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식당에서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이(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을)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계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나라가 좀 정비 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악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은 두 달 만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 때처럼정권을 헌납하지 않기 위해 곧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 기각되면 좌파들이 총궐기해서 광화문이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 텐데 나라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면 역대 대선과는 다른 정치적 내전 상태가 올 것인데, 그게 과연 나라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느냐”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도 축복받으면서 (임기를) 출발할 수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조기 대선 시 윤 대통령의 특정 후보 지지 등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개입하면 (우리 당 입장에선)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시장은 “언론에서 말하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선거를 치르면 백전백패”라며 “정권에 문제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우는데, 차기 대선에선 정권 교체와 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홍 시장은 “나라가 몰락하는 건 한순간”이라며 “과거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문턱까지 갔으나, 후안 페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몰락했고 베네수엘라도 석유 덕분에 한때 부국이었지만,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고 국민에게 퍼주기만 하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언급하며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법시험을 엉터리로 본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특권이지, 재판 중지 특권은 없다”면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라 그런 조항이 없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되면 또 대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야권 주자 중 하나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며 여권 내분의 주범으로 꼽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두고는 “내 입장에선 3살 더 많아 꼰대 이미지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고 강성 보수 이미지도 떨쳐낼 수 있어 출마해준다면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선고일에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한 테러 모의 첩보를 수집해 대비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은 11일 탄핵 선고일이 정해지면 전국 시도경찰청에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총기 등을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전국에 허가된 총기는 지난해 기준 약 10만정이다. 이 중 약 5만정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쫓기 위해 사용하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로 경찰관서에 보관 중이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수렵 기간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이 아닌 기간에도 개인용 총기를 반출할 수 있다. 개인용 총기는 당일 반납해야 하는 만큼 선고일 하루만 출고를 금지해도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같은 조처를 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도 최근 두 달 새 새롭게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의 사용 목적 등을 재점검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타정총 등 위험 물품을 시위대가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도록 경찰은 인근 공사장 폐쇄 협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는 터라 경찰은 경호 등을 강화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한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할 위험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헌재에 대한 비방이나 테러 협박글 폭증 등 사이버상 위협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탄핵 반대나 헌재 비방글이 폭증하는 것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한편 헌재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밤샘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 앞에선 약 50명이 탄핵에 반대하며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고, 헌재 정문에서 2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약 100명이 은박매트를 깔고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 15명 등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서십자각 앞에서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달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여 시민을 무시하고, 불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하지 않은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교사 32명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소개하며, 작년 12월 전교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에 대해 “교사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여러 의견이 있다, 일언지하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 의원은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실정법을 위반한 문제이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진영논리에 빠져 있고, 특정 사상과 이념에 경도되어 명백한 불법 사안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지 못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 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은 대법원이 인정한 명백한 불범임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도 무시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달 22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이 김장호 구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연 취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또한 성명을 통해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며 “공연 취소 관련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라 여러 노래들을 열창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와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 이런 집회 무대는 다시 안 설 줄 알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북한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이틀 만에 처음으로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을 집중조명 중”이라고 전했다. 17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윤석열 괴뢰가 수사당국으로 압송된 소식을 국제사회가 긴급보도로 전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진 괴뢰 한국의 현 상황을 집중조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용 매체여서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이 빠르게 북한 사회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은 외신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진풍경”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윤석열의 비참한 운명과 더욱 심화할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평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될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최악의 경우 윤석열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는 등 다양한 외신의 전망도 인용됐다. 방송은 “윤석열 괴뢰는 수사당국에 끌려간 후에도 야당이 위헌적 법률로 국론분열을 조장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적반하장의 논리로 제 놈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외신이 전한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거의 매일 윤석열 퇴진 집회 등 반(反)윤 단체 동향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 이후로 한동안 침묵하다 같은 달 11~12일에 계엄·탄핵 정국을 내부 매체에 실었고, 탄핵안 가결은 이틀 후 보도했다. 이달 초 한국 내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한동안 남한 정세에 관한 별다른 평가가 없다가 윤 대통령의 체포를 이틀 후 외신의 사실·평가 인용 중심으로 알린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 이동을 위해 다소 초췌한 얼굴로 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수처 불출석 사유 중 하나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오후엔 석동현 변호사가 “건강 상태 등은 이상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대기실은 원룸 형태로 화장실과 TV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면회가 되진 않고 변호인 접견은 가능하지만 이날 변호인단과 만남을 가졌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일부 강제 해산 속 ‘밤샘 대치’윤상현 “尹이 곧 대한민국, 지킬 것”건너편엔 1000명 “탄핵 촉구” 맞불공수처 “적법하게 영장 집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은 온종일 윤 대통령 지지층과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가 뒤엉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경찰이 도로에 드러누워 연좌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를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지지자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고무된 듯 한층 과격한 행동을 펼치며 집회를 벌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쯤 관저 정문 앞으로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선 경찰은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잇달아 내보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여럿이 팔짱을 꽉 끼고 횡대를 이룬 것)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티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지자 도로 점거에 퇴근길 극심한 정체 결국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린 뒤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40분쯤 기동대를 투입했다. 특히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기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강제 해산으로 확보한 통로 쪽의 진입을 막아 공간을 확보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도 지지자들이 사저 앞에 모여 드러누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저지하는 등 경찰과 대치했는데,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관저 앞을 소형 버스 2대로 막고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도심 방향 도로를 점거하면서 퇴근 차량이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관저 앞 농성 인원과 관저에서 200m쯤 떨어진 국제루터교회 앞 집회 인원까지 약 1만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탄핵에 반대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체도 관저 앞에서 맞불 대응에 나섰다. 같은 시간 탄핵 반대 집회 장소에서 200m쯤 떨어진 길 건너편에선 약 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 또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동조 세력들은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진보 유튜버·지지자 욕설 뱉으며 몸싸움 이날 관저 앞은 이른 아침부터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몰려든 시위대로 가득찼다. 윤 대통령이 전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친필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낸 영향인지 한껏 격앙된 모습이었다. 반면 진보 단체는 윤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하는 등 두 쪽으로 갈라져 긴장이 고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측과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거친 욕설을 주고받았고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저 앞에서 50대라고 밝힌 한 시위자는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 몸으로 드러누워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빨갱이’ ‘전과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시위자는 “나도 보수인데 여기서 소란 부리면 쫓겨날 수 있다”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우리가 뭉치면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온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오전 한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정오를 전후해 윤 대통령 지지자가 관저 주변으로 급격히 몰려들었다.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은 추가로 차단벽을 설치하며 몸싸움 등 충돌을 예방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한강진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단체가 설치한 농성 텐트를 급습해 난동을 부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 경비 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경호처나 지지자들에게 영장 집행 경찰 공무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며 사실상 선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입장문을 접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의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맞대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법적 문제가 없도록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 충분히 협의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