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

국방부 “한미, 美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필요성 공감”

입력 2016-10-21 15:50
수정 2016-10-21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는 21일 “한미 양국은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관련, 일부 언론에 ‘미국 측이 상시 순환배치를 사실상 거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런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각) 열린 SCM에서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SCM 회의 개최 전날까지만 해도 국방부는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 방안이 이번에 합의될 것 같다는 자신감을 표출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 명기되지 않으면서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의회에서 진행 중인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수습생들은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실습 등 의회 법제 실무를 경험하고 있으며, 최 의원의 특강은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의 경험을 직접 듣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인 구청과 구의회, 그 위에 광역의회가 놓인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소개했다. 이어 수습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과 실무에 꼭 필요한 판례도 간략히 짚었다. 나아가 선배로서 수습생들에게 법조인의 진로가 무궁무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로스쿨 실무수습생에 지방자치 현장 소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