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與의원에 막혀 국감 주재 무산

김영우 국방위원장, 與의원에 막혀 국감 주재 무산

입력 2016-09-27 14:43
수정 2016-09-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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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조원진·김도읍 등 번갈아가며 불참 종용…金 “갇혔다”

국정감사 전면 거부를 선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과 달리 국감 사회를 보겠다는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사실상 저지했다.

김무성, 권성동, 조원진, 황영철, 김도읍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11시 50분께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번갈아가며 국회 본관의 국방위원장실을 찾아가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인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김 의원을 설득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금 국방위원장실에 갇혀있다”면서 “안타깝다.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정세균 의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였고 의회민주주의를 경시한 행위였다”면서도 “그런데도 국감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 또한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청원, 원유철 등 다른 중진 의원들도 김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 위원장은 국감 참석 의사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오후 3시 10분께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자신의 방에서 나와 기자들과 약식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는 국방위원장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1초, 1분도 국방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도 동료의원들의 물리력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나는 사회권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음 일정이 잡힌) 모레부터 다시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갇혀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후 이날 오후 2시께 “김 위원장이 감금됐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의원은 사후에 이를 인지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국회에 출동했지만 김 위원장측이 “아무 이상없다. 경찰출동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바로 철수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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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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