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당·청관계 정립… 靑에 할말은 해야”

“조화로운 당·청관계 정립… 靑에 할말은 해야”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8-10 22:06
수정 2016-08-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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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號’ 전문가 조언

“당청 너무 밀착땐 계파 갈등 재발
국민 여론 부합쪽으로 당 운영을”


정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당과 청와대 사이의 조율’을 꼽았다. 이들은 당·청 관계가 계파 갈등 해소, 정권 재창출 등 다른 과제 해결의 핵심이며, 이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10일 “이 대표가 영남 출신이 아니고 그동안 친박(친박근혜)계의 입장에서 비박(비박근혜)계와 대척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계파 갈등 해소에 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조화로운 당·청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당과 청와대가 너무 밀착하고 이에 대해 비박계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은 또다시 갈등의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라면서 당·청 관계가 계파 화합과 직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권 말엔 당과 청의 역학구도가 바뀌면서 당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김종인 한국외대 석좌교수를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듯, 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쪽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 점에서 청와대와 갈등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때 이 대표가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맞추려고 한다면 당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도 “정권 초반과 달리 이제는 청와대에서 당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많아질 텐데, 이 대표는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경선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대선 준비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김무성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반 총장을 경선 없이 후보로 세우려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김 전 대표 등과 함께 게임의 구도를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반 총장도 ‘친박계의 카드’라는 인식보다는 보수 전체의 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보로서 외연 확장에 제약이 없는 쪽을 원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친박만의 지지로 움직이지 않을 게 분명한 반 총장이 지도부 거의 전원이 친박계로 꾸려진 새누리당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후보로 나서려 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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