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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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경제활성화 법안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정부가 내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과 함께 노동개혁 4법,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자업체 해외 이전과 조선·철강업의 고용 급감으로 7월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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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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