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정진석 “추경 늦어지면 경제성장률 2%대 초반 하락할 수도”

입력 2016-08-09 09:24
수정 2016-08-0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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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4법·경제활성화 법안도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지연과 관련해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경제는 타이밍이고 추경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정부가 내년 예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과 함께 노동개혁 4법,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되면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자업체 해외 이전과 조선·철강업의 고용 급감으로 7월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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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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