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FTA 및 한·EU FTA 개정 추진…靑 “자유무역 선도국 부각”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취임 후 첫 몽골 공식방문 일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을 겸한 4박 5일의 몽골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에 맞서 자유무역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다자외교 무대를 적극 활용해 북핵 저지 등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끈을 더욱 조일 수 있었다.

◇ FTA 진전 성과…靑 “자유무역 선도국으로 교역의 새 고속도로 만들어” = 박 대통령은 15일 ASEM 전체회의 1세션 선도발언에서 “ASEM 차원에서도 자유무역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유라시아 정상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몽골과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한-베트남 FTA 협상 박차와 한-유럽연합(EU) FTA 개정 추진에 의견을 모은 것이 자유무역 확대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강석훈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한국이 자유무역 선도국가로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몽골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은 FTA의 일종으로 지난달 발효된 일본-몽골 EPA에 이어 몽골로서는 두 번째 FTA 추진인 셈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당장 EPA 체결로 5%의 자동차 관세를 면제받아 ‘도요타 천국’을 강화하려는 일본 기업에 맞서 몽골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할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어서다.

또한, ASEM 기간 중 이뤄진 EU 지도부와의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의 상징인 FTA의 혜택을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EU FTA 개정작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ASEM 선도발언에서 내놓은 ‘ASEM 경제장관회의 내년 한국 개최’ 제안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등 각국 정상의 지지를 받아 의장 성명에 반영된 것도 자유무역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상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핵 규탄”…대북압박 강화 = 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2일차 자유토론(리트리트) 세션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역설하며 각국 정상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대북압박 외교 노력은 ASEM 폐회식에서 채택된 의장 성명에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EU·라오스·베트남과의 공식 양자회담과 캄보디아·체코·불가리아와의 비공식 환담을 통해 일관되게 ‘북핵 외교’에 주력했다.

ASEM에 이어 한-몽골 정상회담에서도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토대로 한반도의 역내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등 우리의 아시아·유럽 외교의 폭과 깊이를 한층 두텁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5조원 몽골 인프라 참여…靑 “교역의 새 고속도로 만들고 의료허브 도약” = 몽골과는 FTA 추진과 별도로 5조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경제 성과도 거뒀다.

강 수석은 “교역과 협력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드는 작업”이라며 “지금 당장의 작은 교역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열릴 큰 시장에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을 만드는 미래지향적 경제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기술을 몽골에 수출하는 내용의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MOU’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들에게 원격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이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