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 살균제 국회 진상조사·청문회”

당정 “가습기 살균제 국회 진상조사·청문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폐 이외 장기 손상도 역학 조사… 치료·장례비 외 생활자금 지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당정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당정협의회 새누리당 정진석(맨 왼쪽)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체 조사와 감사를 실시, 진솔하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함께 야당이 요구해 온 것이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청문회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뒤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현재 서울아산병원뿐인 피해 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 ▲폐 이외의 장기 손상도 역학조사 ▲치료비, 장례비 이외 생활자금 지원 방안 마련 ▲철저한 검찰 수사 ▲2017년 말까지 옥시래킷벤키저 제품 외 유통 중인 소독, 살균제 전수조사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대책 마련 중심 이동 등의 사항이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는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 손질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논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