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습기 살균제 국회 진상조사·청문회”

당정 “가습기 살균제 국회 진상조사·청문회”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5-08 22:58
수정 2016-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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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이외 장기 손상도 역학 조사… 치료·장례비 외 생활자금 지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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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당정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당정협의회 새누리당 정진석(맨 왼쪽)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관계부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체 조사와 감사를 실시, 진솔하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청문회는 국정조사와 함께 야당이 요구해 온 것이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청문회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뒤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현재 서울아산병원뿐인 피해 조사기관을 국립의료원 등으로 확대 ▲폐 이외의 장기 손상도 역학조사 ▲치료비, 장례비 이외 생활자금 지원 방안 마련 ▲철저한 검찰 수사 ▲2017년 말까지 옥시래킷벤키저 제품 외 유통 중인 소독, 살균제 전수조사 ▲환경부에서 총리실로 대책 마련 중심 이동 등의 사항이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가습기 살균제 대책 특별위원회는 여야 3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 손질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논의할 때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조사에 대한 판정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피해 인정 기준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유사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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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5-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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