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금지 등 해운제재 단행 가능성

외교부는 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이어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제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도 오늘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국내 독자제재는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은 우리 정부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로 일각에서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해운제재 등을 점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오늘 외교부 다자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결의 채택후) 3개월 내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검토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한 이날 회의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는 물론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채택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 가장 강력한 이번 결의 채택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 정상간 긴밀한 협조와 그동안 축적된 한중 정상간 신뢰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지난 2월5일 한중 정상 통화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중국에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결의 채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 등이 중국의 입장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현지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회의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조찬기도회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엄중한 안보상황과 북한의 인권이사회 보이콧 선언 등을 고려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권문제로서 과거와 현재의 전시 성폭력 문제 차원에서 양자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