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제재> 북한 어떻게 맞설까…도발 가능성 커

<유엔 北제재> 북한 어떻게 맞설까…도발 가능성 커

입력 2016-03-03 09:10
업데이트 2016-03-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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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 등 저강도 도발 관측…다중이용시설 테러 가능성

북한이 역대 최강으로 꼽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3일(뉴욕 현지시간 2일 오전) 대북 제재 결의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과거 3차까지의 북한 핵실험이 모두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카드를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도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북한이 오는 5월 7일께로 예정된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 준비에 매진하는 점도 북한 당국이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의 이번 결의에 대한 북한의 예측 가능한 행보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고의 침범이나 해안포 사격, 중거리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 도발이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한은 당 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올인해 있는 분위기”라며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보다는 저강도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묵(예비역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예상 선택지에 지하철과 쇼핑몰 등 남측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테러, 300㎜ 신형 방사포 등을 추가했다.

그는 “북한이 테러를 한다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기지 않고 포를 쐈는데도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 우리 측의 피로도만 높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로 또다시 허를 찌르고 나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얘기가 안나올 정도로 추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쐐기를 박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이와 상반된 전망도 동시에 제시했다.

“김정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전환을 추진하고 나선 국면을 활용해 예상을 깨고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무진 교수도 “북한은 각종 비난 공세와 저강도 도발을 거친 뒤 5월 초 열리는 당 대회에서 (대화에 관한) 중대발표를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는 4월 말까지가 한반도 정세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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