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 신인 10~20% 공천 가점

새누리, 정치 신인 10~20% 공천 가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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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특위, 최고위에 회의 결과 보고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관련 기본 원칙을 보고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최소한 20%의 감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은 현행 50%에서 ‘60% 이상, 3분의2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험지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의 국민·당원 비율, 결선투표 방식, 현역 의원 자격심사 강화(일명 컷오프) 등 세 가지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수추천 방식, 지역구 여성 신인 추천 비율 등도 난제다.

우선 단수추천을 보면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 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 조항에 대해 계파별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명망가도 관례상 경선을 치를 것인지 혹은 무조건 단수추천할지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선을 그었던 전략공천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가점을 부여하는 정치 신인의 범위도 논쟁거리다. 정무직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 출신도 신인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키즈’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또 경선 비율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 반영 비율이 50%보다) 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친박근혜계는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정인봉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경합 중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대해 김 대표가 험지출마를 고리로 직접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세 명 모두 우리 당에 필요한 분들인데 (한 사람만 공천받으면) 그것은 당의 손실”이라며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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