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 신인 10~20% 공천 가점

새누리, 정치 신인 10~20% 공천 가점

입력 2015-12-28 23:08
수정 2015-12-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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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특위, 최고위에 회의 결과 보고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관련 기본 원칙을 보고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어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치 신인에게 10%, 여성 신인에게 20%의 가점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최소한 20%의 감점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 비율은 현행 50%에서 ‘60% 이상, 3분의2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험지차출’ 등으로 영입한 인재는 현행 당헌·당규의 단수추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의 국민·당원 비율, 결선투표 방식, 현역 의원 자격심사 강화(일명 컷오프) 등 세 가지 안건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단수추천 방식, 지역구 여성 신인 추천 비율 등도 난제다.

우선 단수추천을 보면 ‘영입한 인재를 포함해 공천 신청자 중 능력이 월등한 경우 단수추천’ 조항에 대해 계파별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명망가도 관례상 경선을 치를 것인지 혹은 무조건 단수추천할지에 따라 김무성 대표가 선을 그었던 전략공천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가점을 부여하는 정치 신인의 범위도 논쟁거리다. 정무직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 출신도 신인으로 간주할지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 키즈’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또 경선 비율에 대해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민 반영 비율이 50%보다) 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친박근혜계는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정인봉 전 의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경합 중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대해 김 대표가 험지출마를 고리로 직접 조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세 명 모두 우리 당에 필요한 분들인데 (한 사람만 공천받으면) 그것은 당의 손실”이라며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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