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0-01 23:44
수정 2015-10-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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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공천으로 여론 집중… 혁신위發 당내 갈등 부담 덜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 여야 합의 사안에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 당내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당·청 갈등이 국회와 청와대 간 대결이란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 청와대는 집안 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인공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서 김 대표로 바뀌었을 뿐,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는 사태라는 의미다.

야당은 단기적으로 김 대표를 옹호하며 당내 내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여론이 온통 야당에서 여당으로 쏠리며 혁신위발(發) 당내 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로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내 갈등을 빚기는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야당은 친박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계의 당내 영향력 확대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으로 이어지면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당권 접수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은 여야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를 즉각 거절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회담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양당 대표 간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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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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