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0-01 23:44
수정 2015-10-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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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공천으로 여론 집중… 혁신위發 당내 갈등 부담 덜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 여야 합의 사안에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 당내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당·청 갈등이 국회와 청와대 간 대결이란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 청와대는 집안 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인공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서 김 대표로 바뀌었을 뿐,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는 사태라는 의미다.

야당은 단기적으로 김 대표를 옹호하며 당내 내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여론이 온통 야당에서 여당으로 쏠리며 혁신위발(發) 당내 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로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내 갈등을 빚기는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야당은 친박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계의 당내 영향력 확대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으로 이어지면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당권 접수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은 여야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를 즉각 거절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회담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양당 대표 간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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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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