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청와대는 집안싸움에 관여 말라” 김무성 편 든 野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0-01 23:44
수정 2015-10-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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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번호 공천으로 여론 집중… 혁신위發 당내 갈등 부담 덜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위기에 몰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 여야 합의 사안에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 당내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당·청 갈등이 국회와 청와대 간 대결이란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파동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의회민주주의는 미래가 없다. 청와대는 집안 싸움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주인공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서 김 대표로 바뀌었을 뿐,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다를 바 없는 사태라는 의미다.

야당은 단기적으로 김 대표를 옹호하며 당내 내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 됐다. 여론이 온통 야당에서 여당으로 쏠리며 혁신위발(發) 당내 갈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 당 관계자는 “국민들로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내 갈등을 빚기는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야당은 친박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친박계의 당내 영향력 확대가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으로 이어지면 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친박계의 당권 접수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은 여야관계의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2+2회담’을 제안했지만, 이를 즉각 거절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만나자고 하니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회담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양당 대표 간 합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기술을 공공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서울시가 각 자치구의 AI 실증 사업을 공모받아 성과를 검증·확산하는 ‘AI공공정책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사후약방문 식의 대처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관악구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주도했던 ‘AI 기반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혁신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한 아동 그림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2천여 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심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3%라는 높은 학대 위험 아동 발견율을 기록했으며, 단순히 위험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부모들의 일상생활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X-ray 학습 AI가 CT 판독을 95% 이상 예측하거나 치매 환자 뇌파를 1분 만에 판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AI를 활용하면 예산 효용이 10배로 높아지고 진단 왜곡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경기도의 ‘AI챌린지과제’처럼 서울시도 각 자치구의 AI
thumbnail - 주무열 서울시의원 “AI 활용 공공정책, 서울시가 허브로 기능해야”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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