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텃밭…새정치연 참패

무너진 텃밭…새정치연 참패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5-04-30 00:48
수정 2015-04-3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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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선 관악을 등 4곳 전패… 새누리 3석 압승

29일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통적 지지 기반으로 꼽힌 광주 서을과 서울 관악을에서 각각 천정배 무소속 후보(52.4%)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43.9%)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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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서울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서울 관악을 오신환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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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광주 서을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2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광주 서을 천정배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꽃다발을 목에 걸고 환호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새누리당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곡성에 여당 의원으로 처음 진출한 후 이번 재·보선을 통해 야당의 아성이었던 서울 관악을에서도 교두보를 마련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는 지지 기반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극심한 혼돈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 내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이날 치러진 4개 재·보선 선거구 가운데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성남 중원 등 3곳에서 승리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기존 157석을 160석으로 늘리며 거대 여당의 ‘의회 지배’ 구도를 만들어 냈다.


옛 통합진보당 주류인 경기동부연합의 근거지로 꼽혔던 성남 중원에서는 17·18대 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55.9%로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35.6%)에게 승리했다. 막판 최대 승부처였던 인천 서·강화을에서도 인천시장 출신인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가 54.1%를 얻어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42.9%)를 눌렀다. 새누리당은 전국 단위 선거인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2013년 4월·10월 재·보선, 지난해 7월 재·보선에 이어 이번까지 4연승을 기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집권 3년차 들어 ‘성완종 파문’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1988년 13대 총선 이후 27년간 사수하며 ‘서울의 광주’로 자신했던 관악을과 텃밭 광주 서을을 모두 잃고 전패했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지지율 정체와 ‘연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문 대표의 리더십도 타격을 입게 됐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 혁신을 목표로 하는 문 대표의 여정도 험난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월 출범한 문 대표 체제를 조기에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표는 30일 오전 이번 재·보선 참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5-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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