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이완구 총리 사의 이후] 뜨거워지는 성완종 사면 논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04-21 23:40
수정 2015-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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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사면 국조” 野 “MB 측근도 혜택”

새누리당이 21일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말 있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 직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점을 들어 야당은 당시 당선인 측 요구에 따른 특사라고 반박했지만, 여당은 “청와대가 주도했다”며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모습은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를 “이례적인 사면”이라고 표현하는 등 여당 주장에 우회적으로 힘을 실었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라디오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사면은 법무부에서 강력한 사면불가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시 청와대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까지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했다”면서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사면에 동의했지만, 원칙을 벗어난 사면을 묵과할 수 없었고, 보도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입장 외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정권 실세들에게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대응할수록 불필요한 논란만 확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것도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주도한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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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4-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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