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부수법안 문제많아…서민 세제혜택 무산위기”

우윤근 “부수법안 문제많아…서민 세제혜택 무산위기”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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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모두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며 이날 오전 여야간 협상을 통해 막판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월30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며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들 이익에만 앞장선 새누리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조세소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의회주의와 정책경쟁을 주장해 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런 자세에 발 맞춰줘야 한다.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2년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이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또다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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