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날 펴낸 ‘정책조정체계의 분권화와 제도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정부 운영을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이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집권 첫해 기초연금제 정책조정,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사임 등에서 청와대 비서실이 배후로 지적됐고, 올해도 세월호 사태에서 부처들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현상이나 ‘만만회’ 논란 등에서 여전히 청와대가 모든 정부 운영의 배후에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청와대 정치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정상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박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돼 대통령과 권한 및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실시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 당과 청와대의 분리 ▲ 대의회 협력 업무를 국무총리가 전담할 것 ▲ 국무총리-책임장관-일반장관으로 이뤄지는 정책조정과정의 체계화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구조 구축 등을 책임총리제의 기본 요소로 꼽았다.

연구원은 아울러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 임기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