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정종섭 장관, ‘국회해산’ 발언 결국 사과

<국감현장> 정종섭 장관, ‘국회해산’ 발언 결국 사과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자신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해 결국 사과했다.

이미지 확대
인사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인사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고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답변하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국회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를 비롯한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들어간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행위의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안행부 장관이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고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정종섭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고 “제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달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와 같은 국회 교착상태라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사안”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박근혜 대통령도 2005년 사학법 투쟁 때 50여 일간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를 보이콧 했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제 발언이 언론을 통해 와전된 것”이라며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가 장기간 교착되는 경우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국회 해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헌법학자로서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강창일·주승용 의원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잇따라 장관을 압박한 데 이어, 여당의 조원진 간사까지도 “진의가 오해되거나 기자가 잘못 썼을 수도 있지만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가세하자 정 장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