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희상 추대 환영…국회 정상화 큰 기대”

김무성 “문희상 추대 환영…국회 정상화 큰 기대”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9: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추대된 데 대해 “축하하고 또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추대된 데 대해 “축하하고 또 환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중진인 문희상 의원이 추대된 데 대해 “축하하고 또 환영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문 위원장은 대표적인 의회 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크게 기대된다”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주요당직자회의는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로 당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면서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고도 국민을 속이며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만 해달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