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회’ 쟁탈전… 재·보선 15곳 사활

‘과반 의회’ 쟁탈전… 재·보선 15곳 사활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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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직 상실·정두언 유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26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이 15곳으로 확정됐다. 2002년 8월 재·보선의 13곳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보선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총 4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인 151석을 채우며 여당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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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원내대표와 윤상현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대화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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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왼쪽) 원내대표에게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뭔가를 메모하며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2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왼쪽) 원내대표에게 우윤근 정책위의장이 뭔가를 메모하며 설명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재·보선 지역이 확정됨에 따라 후보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날 서울 서대문을이 결국 재·보선 시장의 ‘매물’로 나오지 못하면서 동작을이 서울에서 유일한 선거구가 됐다. 동작을을 향한 거물급 인사들의 병목현상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렸다는 설이 나도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더욱 선명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으로 총리 후보군에 있었던 김 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지사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재·보선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금태섭 대변인이 동작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도부는 금 대변인이 새누리당 거물급 후보와 맞서 승산이 있을지 ‘계산’에 돌입했다. 금 대변인으로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중량감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 수원갑을 제외한 ‘을·병·정’ 3곳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수원대전’으로 불린다. 다른 선거구처럼 국지적이지 않고 3곳이 서로 인접해 있어 한 곳에서 불기 시작한 바람이 다른 두 곳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의 출마 지역이 최대 변수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체로 손 상임고문과의 맞대결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손 상임고문의 출마 지역이 확정돼야 맞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세로는 수도권 6곳은 백중세, 영남 2곳과 충청 3곳은 여당이, 호남 4곳은 야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각각 ‘적진’에 침투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전남 순천·곡성 출마)과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부산 해운대·기장갑 출마 가능성)의 선전 여부에 따라 판세는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성완종 의원은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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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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