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20여곳·새정치연 70여곳 우세

새누리 120여곳·새정치연 70여곳 우세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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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개표 결과

지방선거에서 5일 오전 2시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2곳, 새정치민주연합이 72곳, 정의당 1곳, 무소속이 3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2010년 선거에선 228명 중 한나라당이 82곳, 민주당이 92곳, 자유선진당이 13곳, 민주노동당이 3곳, 무소속이 36곳을 차지했다. 국민중심연합과 미래연합은 각 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합당한 자유선진당을 감안하면 4년 전엔 여권에서 95곳을 꿰찬 셈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을 따지면 민선 5기에 견줘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선 6기 선거를 통해 서울시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5곳, 새정치연합은 20곳에서 단연 1위를 달렸다. 2010년 강남 3구와 중랑구를 여권에서 가져간 점에 비춰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기초단체장 31명을 뽑는 경기도에선 새누리당 16명, 새정치연합 15명이 1위로 치고 나섰다. 2010년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2명이 당선장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기초단체장 10석 가운데 새누리당 5곳, 새정치연합 3곳, 정의당과 무소속 1곳씩 우위를 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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