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20여곳·새정치연 70여곳 우세

새누리 120여곳·새정치연 70여곳 우세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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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개표 결과

지방선거에서 5일 오전 2시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226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2곳, 새정치민주연합이 72곳, 정의당 1곳, 무소속이 31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2010년 선거에선 228명 중 한나라당이 82곳, 민주당이 92곳, 자유선진당이 13곳, 민주노동당이 3곳, 무소속이 36곳을 차지했다. 국민중심연합과 미래연합은 각 1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합당한 자유선진당을 감안하면 4년 전엔 여권에서 95곳을 꿰찬 셈이다. 따라서 기초단체장을 따지면 민선 5기에 견줘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선 6기 선거를 통해 서울시 25개 구청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5곳, 새정치연합은 20곳에서 단연 1위를 달렸다. 2010년 강남 3구와 중랑구를 여권에서 가져간 점에 비춰 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기초단체장 31명을 뽑는 경기도에선 새누리당 16명, 새정치연합 15명이 1위로 치고 나섰다. 2010년엔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2명이 당선장을 받았다. 인천에서는 기초단체장 10석 가운데 새누리당 5곳, 새정치연합 3곳, 정의당과 무소속 1곳씩 우위를 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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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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