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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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설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박심’(박 대통령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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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동상삼몽’
예비후보 ‘동상삼몽’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즉석에서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느냐”며 발끈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핵폭탄 아니냐”며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냐”고 물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전직 총리의 공식 석상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썼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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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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