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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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설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박심’(박 대통령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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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동상삼몽’
예비후보 ‘동상삼몽’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즉석에서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느냐”며 발끈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핵폭탄 아니냐”며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냐”고 물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전직 총리의 공식 석상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썼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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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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