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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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설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박심’(박 대통령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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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동상삼몽’
예비후보 ‘동상삼몽’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즉석에서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느냐”며 발끈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핵폭탄 아니냐”며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냐”고 물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전직 총리의 공식 석상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썼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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