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김황식 “朴대통령이 출마 권유한 걸로 안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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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 설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2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자신에게 ‘박심’(박 대통령의 마음)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실 여부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선거 중립 위반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대통령 탄핵감”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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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동상삼몽’
예비후보 ‘동상삼몽’ 2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경선 후보들이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혜훈 최고위원은 즉석에서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느냐”며 발끈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핵폭탄 아니냐”며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에 엄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출마를 권유하면 탄핵되는 것 모르냐”고 물었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페이스북에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전직 총리의 공식 석상 발언이 거짓말은 아니겠죠”라고 썼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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