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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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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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 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안 하며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 비겁한 태도”라며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한마디 있었을 뿐이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정책 등 어떤 것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다 안다”면서 “일본과 정상회담이 무엇을 얻어다줄지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을사조약 무효를 알리려고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임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고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암덩어리와 생살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손톱을 뽑고 손가락 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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