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전병헌 “원자력법·방송법 동시 처리는 일석삼조”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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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 방송법과 민생법을 진돗개 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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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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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공정 방송법도 민생 관련법도 같이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권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 안 하고, 한 치의 양보도 안 하며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 비겁한 태도”라며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 민생도 살리고 의회주의도 살리고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한마디 있었을 뿐이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정책 등 어떤 것도 수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제사회 모두 다 안다”면서 “일본과 정상회담이 무엇을 얻어다줄지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이 열리는 헤이그가 을사조약 무효를 알리려고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곳임을 언급하며 “한일 정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겠지만 이번 만남은 때도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고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암덩어리와 생살을 구분 못하는 규제완화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며 손톱을 뽑고 손가락 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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