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북 표심잡기 잰걸음

與 강북 표심잡기 잰걸음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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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 교통정책 경쟁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교통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몽준(왼쪽) 의원, 김황식(가운데) 전 국무총리, 이혜훈(오른쪽) 최고위원 등은 공천 신청 후 첫 주말에 줄줄이 교통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이들 교통 정책의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돼 야권 지지세가 강한 강북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가 선수를 쳤다. 그는 2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첫 정책공약으로 강남역과 시청역을 10분대로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조기착공’ 안을 발표했다. 현재 40분가량 걸리는 강남역~시청역 구간을 신분당선으로 바로 연결해 자동차로 도심에 진입하며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임기 안에는 안 되지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총리는 강북 도심공항터미널 건립,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함한 규제 혁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지하철 3, 4호선 직결 운행’ 공약을 내놨다. 3호선 동대입구역과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을 연결해 승객이 환승하지 않고 열차를 골라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방식이다. 그는 “4호선 강북구간은 출퇴근 시 혼잡이 극심하다”며 “이동시간이 최고 10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강서구 자문위원장기 생활체육대회, 북한산 등산 등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데 집중했다. 대신 정 의원은 북한산 등산 중 기자들에게 “강북지역은 고도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종로·은평·도봉·강북 등 북한산 주변에 있는 구(區)들을 환경친화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강북개발을 위해 경전철을 조기에 완공하고 간선도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정책공약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광진구 구의동 구의구장에서 열린 ‘2014고교야구 주말리그 개막식’에서 시구를 하며 ‘스포츠 스킨십’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수돗물 생산·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인사 관광안내도 준공식’, ‘전통 한복축제’, ‘가요강사협회 전국총회’ 등에 참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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