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북 표심잡기 잰걸음

與 강북 표심잡기 잰걸음

입력 2014-03-24 00:00
수정 2014-03-24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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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예비후보 교통정책 경쟁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으로 뜨거워진 가운데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교통 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몽준(왼쪽) 의원, 김황식(가운데) 전 국무총리, 이혜훈(오른쪽) 최고위원 등은 공천 신청 후 첫 주말에 줄줄이 교통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이들 교통 정책의 대부분이 강북에 집중돼 야권 지지세가 강한 강북 표심을 노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가 선수를 쳤다. 그는 23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첫 정책공약으로 강남역과 시청역을 10분대로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조기착공’ 안을 발표했다. 현재 40분가량 걸리는 강남역~시청역 구간을 신분당선으로 바로 연결해 자동차로 도심에 진입하며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임기 안에는 안 되지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총리는 강북 도심공항터미널 건립, 한양역사문화특별구 지정, 재개발·재건축 등을 포함한 규제 혁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지하철 3, 4호선 직결 운행’ 공약을 내놨다. 3호선 동대입구역과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을 연결해 승객이 환승하지 않고 열차를 골라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방식이다. 그는 “4호선 강북구간은 출퇴근 시 혼잡이 극심하다”며 “이동시간이 최고 10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강서구 자문위원장기 생활체육대회, 북한산 등산 등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데 집중했다. 대신 정 의원은 북한산 등산 중 기자들에게 “강북지역은 고도 제한 등 여러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종로·은평·도봉·강북 등 북한산 주변에 있는 구(區)들을 환경친화적인 관광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강북개발을 위해 경전철을 조기에 완공하고 간선도로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정책공약으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광진구 구의동 구의구장에서 열린 ‘2014고교야구 주말리그 개막식’에서 시구를 하며 ‘스포츠 스킨십’을 이어갔다. 김 전 총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영등포구 아리수정수센터를 방문해 수돗물 생산·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최고위원은 ‘북인사 관광안내도 준공식’, ‘전통 한복축제’, ‘가요강사협회 전국총회’ 등에 참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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