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조기 수습 안 하면 새누리 고전할 수도”

“朴정권 조기 수습 안 하면 새누리 고전할 수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사태 지방선거 영향 줄까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은 6·4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서울신문이 12일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쇄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태가 선거 판세에 미친 것만큼의 영향은 없지만 점차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었다.

이미지 확대
시민단체 “특검 도입을”
시민단체 “특검 도입을”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사건이 두달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는 불가능하다”면서 “3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 투표일에 가서는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야권을 찍겠다고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권이 나서 사태를 재빨리 수습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번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 현재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면 선거를 어렵게 치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역시 “야권 성향 지지자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최종 확인되면 야권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 사안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선에서 더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큰 영향, 중간 정도 영향, 작은 영향으로 분류한다면 중간, 중폭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마음이 결정된 사람들은 당 지지나 후보 지지를 바꾸진 않을 테지만 부동표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직접 감은 안 오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