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조기 수습 안 하면 새누리 고전할 수도”

“朴정권 조기 수습 안 하면 새누리 고전할 수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원 사태 지방선거 영향 줄까

국가정보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은 6·4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서울신문이 12일 전문가들을 상대로 연쇄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2010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태가 선거 판세에 미친 것만큼의 영향은 없지만 점차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체적이었다.

이미지 확대
시민단체 “특검 도입을”
시민단체 “특검 도입을” 시민사회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2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특정 사건이 두달 이상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는 불가능하다”면서 “3개월가량 남은 지방선거 투표일에 가서는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야권을 찍겠다고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권이 나서 사태를 재빨리 수습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번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 현재의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면 선거를 어렵게 치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역시 “야권 성향 지지자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판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면서도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최종 확인되면 야권에 호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이 사안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선에서 더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큰 영향, 중간 정도 영향, 작은 영향으로 분류한다면 중간, 중폭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마음이 결정된 사람들은 당 지지나 후보 지지를 바꾸진 않을 테지만 부동표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직접 감은 안 오지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 “재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쟁점이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