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도 남재준 사퇴론 ‘솔솔’… 野 “해임·구속 수사해야” 총공세

與 지도부도 남재준 사퇴론 ‘솔솔’… 野 “해임·구속 수사해야” 총공세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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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엄중 문책·처벌” 첫 언급… 민병두 “與, 반전카드로 활용” 공격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두둔해 온 새누리당으로서는 증거 조작 혐의가 선명해지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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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은 전날 일부 비주류 의원들의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주장에 이어 12일에는 지도부 일각에서도 공식적으로 사퇴를 언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6·4 지방선거의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국정원과 거리를 두는 차원의 ‘출구 전략’으로 해석된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일탈과 무능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정원의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 원장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도 “검찰 수사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신속하게 마쳐져야 함은 물론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처음으로 문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황 대표는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게 온당하다”고 수위를 조절했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간첩 조작을 했다면 국정원장이 아니라 수사라인 모두가 책임져야 하지만 여러 증거 중 하나가 고의성이 있었다면 국정원장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남 원장을 감쌌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장의 지시 없이는 이 같은 엄청난 위조 행각은 불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을 파면하고 검찰은 남 의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전날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던 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형식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출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여권이 남 원장 해임을 선거 국면에서 반전카드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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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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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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