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與, 선거서 남재준 해임 반전카드 활용할듯”

민병두 “與, 선거서 남재준 해임 반전카드 활용할듯”

입력 2014-03-12 00:00
수정 2014-03-12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여권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일정 정도 선거국면에서 반전카드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 통합신당의 신당추진단 산하 정무기획분과 공동위원장인 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남 원장은 조만간 해임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여권의 ‘선거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민 의원은 나아가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하는 깜짝 개혁카드, 전월세 대책 실패 등을 이유로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경질) 등 개각, 갑작스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수용 등 청와대가 앞으로 (선거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통합신당의 지지도에 대해 “안철수식 새정치를 구호가 아닌 실제 정치행위로 표현해 나간다면 더 많은 세력을 흡수하고 확장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당 창당 과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노 배제론’에 대해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앞으로 선대위는 당의 모든 역량이 총결집돼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의 ‘1호 법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을 대표할 수 있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의 1호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