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주영 해수장관에 임명장 수여

朴대통령, 이주영 해수장관에 임명장 수여

입력 2014-03-07 10:00
수정 2014-0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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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5명도 임명장·위촉장 받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주영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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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으며, 이 장관은 다음날인 6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장관 외에도 박길상 중앙노동위원장, 최윤희·김정기 중앙선거관리위원 등 3명에게 임명장을, 김희옥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과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에게는 위촉장을 각각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위촉장 수여식이 끝난 뒤 참석자들과 환담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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