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리 나선 민주 깊어가는 고민

다시 거리 나선 민주 깊어가는 고민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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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공천 등 압박 불구 정부·여당서 불응땐 대안없어

민주당이 1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등 세 가지 현안의 쟁점화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선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16일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및 특검도입 촉구’를 위한 거리 홍보전이 열린 지 3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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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기초공천 폐지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숙·이석현 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기초공천 폐지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명숙·이석현 의원,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양승조 최고위원.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를 결정한 이유가 강경투쟁을 주문하는 강경파들을 의식한 행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 때문에 김한길 대표도 어쩔 수 없이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명명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관철과 간첩조작 사건 규탄대회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결의대회’가 20분 만에 종료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그때까지 세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은 야당의 이 같은 압박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응이 없더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할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도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전원 필참’ 요구에도 이날 결의대회에는 126명의 의원 중 70여명만 참석하는 등 동력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 공약 파기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좌초될 위기다. 박 대통령은 무책임한 침묵을 깨고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들이 짬짜미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제 국가기관들이 무고한 국민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외교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잠입한 간첩 혐의자를 편들어 정부를 공격하며 거리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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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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