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정몽준 “與 ‘쌍용차 국조’ 약속 파기 사과해야”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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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조 실시 촉구…”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책임져야”

새누리당 중진인 정몽준 의원은 12일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를 무효화한 법원의 2심 판결과 관련해 “근로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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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원이 대량해고 무효 판결의 근거로 ‘회계 보고서 조작’을 든 점을 거론, “금융감독원 회계사 대부분이 4대 회계법인 출신”이라며 “기업이 회계 조작을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회계법인에도 실질적 처벌을 함으로써 풍토를 바꿔야 한다”면서 “회계법인이 부정에 가담했다가 적발돼 폐업이나 영업중단 처벌을 받더라도 술집이 간판만 바꿔달듯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눈감아줬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수사해서 위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우리 국회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소유주인 정 의원이 노사 문제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 내부의 평가다.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정 의원은 당내 ‘지방선거 차출론’과 관련해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은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꼭 필요하다”면서 “당은 후보가 될 분들, 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줘야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은 서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기·인천을 함께 보고 수도권 전체의 발전 계획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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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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