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기초의회 폐지 주장,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민주 “與 기초의회 폐지 주장, 정당공천 폐지 물타기”

입력 2014-01-05 00:00
수정 2014-01-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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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데 대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제도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 버리자는 주장”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초의회 폐지는 가능하겠는가”라며 “결국 여당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며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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