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에서 예산안이 이달 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부터 국가 안보와 인명의 안전, 국유재산 보호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재정지출을 더는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미국에 취업하거나 유학하려는 국민이 일시적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비자 면제프로그램에 따라 관광·업무 목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에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는 상태다.

앞서 미국 대사관은 1995년 11월 클린턴 정부 때도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여권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행사 등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미간 외교업무나 주한미군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일단 보고 있다. 두 업무 모두 안보 등과 관련된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29일 “정부 폐쇄가 되면 미국 기관의 일반적인 업무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외교나 국방 등 중요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측은 아직 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관계자는 “아직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