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10년 만에 대통령 참석… 일자리 창출 독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참석해 선진적 노사 관계 정립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 관행과 제도 정립을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노사정위 회의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이어 10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노사정위에서 열린 제84차 본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고, 또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 성장과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과정은 노사 모두에 ‘알을 깨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 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 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 등과 관련해서는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 관행과 제도 정립’ 등 두 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노사정위를 찾은 것은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대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국정과제로 내걸 만큼 노사정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는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굵직한 고용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사과를 한 만큼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노사정위에 참석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사정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 오다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이 크게 위축됐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참석으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간부 등 노인 185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악화된 ‘노심(心) 다독이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연이틀 기초연금 ‘공약후퇴’를 사과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