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 마련에 한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 “원론적 입장표명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정원 개혁방안) 정도라도 국정원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표명을 촉구했다가 토론회 도중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이뤄지자 “늦긴 했지만 입장 표명은 다행”이라면서도 실효성있는 재발방지책 마련과 현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국정원 개혁의 방향으로 의회 감시 강화, 국정원 조직 및 기능 분산 등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국정원을 정파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민주세력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민주세력이) 국정원 전신인 중정과 안기부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으면서도 집권 후에는 국정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정보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국정원 법제관 출신 이석범 변호사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명칭 변경 ▲수사권 분리 ▲국내 정치개입 차단 ▲의회의 통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의 신기남 위원장은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간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돼 불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