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1호 법안은 교육·복지분야?

안철수 의원 1호 법안은 교육·복지분야?

입력 2013-04-29 00:00
수정 2013-04-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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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재·보선 강조 공약

국회의원 안철수의 1호 법안은 어떤 것이 될까.

정치권 관계자는 28일 “안철수 의원의 첫 입법은 그동안 강조한 교육이나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지난 대선 후보 때도 교육을 강조했던 안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서도 노원병을 교육과 멘토의 도시로 살리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안 의원의 의원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원입법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송호창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9명을 채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재선인 민주통합당의 한 의원은 “진보정의당이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법안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면서 “지원 없이 10명을 채우기는 쉽지 않고 안 의원의 첫 입법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 선뜻 서명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명할 경우 안 의원의 신당 행(行)을 염두에 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안 의원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 변호사는 “신당 창당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면서 “정치는 정당을 떠나 생각할 수 없으므로 (신당 창당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고 준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한발짝씩 나가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속도를 내는 의정 활동과는 별개로 안 의원의 국회 입성은 야권의 차기 리더십 분화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 당장 시장 재도전을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과 안 의원을 잇는 가교 역할로 주목받고 있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친노(친노무현)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세균 의원, 정동영 상임고문 등도 야권지형 재편과정에서의 역할이 관심이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후보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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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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